산재 재심사 후기, 산재 전문 노무사가 산재재심사위원회 동행했던 이야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의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평생 땀 흘려 헌신한 직장에서 질병을 얻은 것도 서러운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 통보까지 받게 된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많은 재해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이런 절망감 속에서 답답함을 토로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공단의 첫 결정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닙니다. 억울한 처분을 뒤집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산재 재심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차 재심사청구 단계에서는 위원들 앞에서 직접 상황을 소명하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구술심리'가 진행됩니다. 이때 어떤 명확한 증거와 논리로 위원들을 설득해 내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키포인트가 됩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룰은 수많은 부지급 사건을 처분 취소로 뒤바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의뢰인과 함께 세종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치열하게 변론을 펼치고 온 구술심리 동행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금 공단의 불승인 처분으로 실의에 빠져 계신 분들께 이 글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장해급여 부지급 통보, 노무법인 이룰을 찾아오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은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철도 현장에서 열차 정비 업무에 청춘을 바치신 분이었습니다. 퇴직 이후 난청이 심각해져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공단의 부지급 통보였습니다.
결정 통지서에 적힌 거절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소속 변경에 따른 단절성: 과거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소속 기관이 바뀌었으므로, 소음 노출 기간이 연속되지 않고 단절되었다는 점
측정치 미달: 작업장 소음 측정 결과가 산재 인정의 절대적 기준치인 85dB(데시벨)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 입장에서는 소속 회사의 간판만 바뀌었을 뿐, 수십 년간 해온 정비 업무 내용과 굉음이 울리는 환경은 단 하루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소음 환경에서 고통받은 실체가 단순한 행정 서류상의 이유로 철저히 배제된 것이죠.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를 수소문하시던 의뢰인분은 저희 법인이 진행했던 '철도청에서 공사로 소속이 변경된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 글을 읽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 해당 글을 보고 오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료와 판례를 꼼꼼히 대조해 본 결과, 저는 공단이 행정 지침을 너무 기계적으로만 적용했다고 판단했고 곧시 본격적인 재심사 청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동행하다
구술심리 기일로 지정된 날, 의뢰인분과 함께 세종시에 위치한 재심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1층 대기실 명단을 보니 이날 오후에 배정된 심리 건들 역시 대부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기존처분 취소를 위한 쟁점 분석 및 구술 변론 최종 점검
회의실 밖 대기석에 앉아 앞선 사건들이 진행되는 동안, 태블릿 PC를 꺼내 들고 위원회에 소명할 핵심 변론 요지를 의뢰인과 함께 마지막으로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 동료 진술서, 작업 일지 등을 종합하여 소속 변경 전후로 취급 장비와 작업 반경 등 업무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30년간 유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
둘째,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85dB'이라는 기준은 절대적 컷오프 수치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일 뿐이며, 근로자의 전체 직업력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심리회의실에서의 구술 변론 진행
그렇게 순서가 되어 심리회의실에 입실했습니다. 다수의 위원들이 배석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미리 준비한 서면 자료와 명확한 법리를 무기로 공단 처분의 부당함을 조리 있게 짚어냈습니다.
예상대로 소속 변경에 따른 업무 단절성에 대한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취합한 입증 자료들을 바탕으로 근로 환경이 완전히 동일했음을 구체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또한 소음 수치 미달 문제 역시 단순한 숫자를 넘어, 철도 정비 작업만의 특수성과 누적된 소음 노출에 관한 예외 인정 판례를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분께서 직접 수십 년간 묵묵히 일해 온 현장의 생생한 상황과, 현재 난청으로 인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차분하고 진정성 있게 진술해 주신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심리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현재는 위원회의 최종 재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동일한 쟁점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본 경험이 있고, 이번 변론 과정에서도 철저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회와 충분히 교감했기에 '원처분 취소'라는 값진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에 대한 불복 절차는 사실관계의 치밀한 규명과 날카로운 법리적 검토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혼자서 거대한 기관을 상대로 다투기엔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억울한 불승인 처분으로 이의 제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막막해하지 마시고 경험 풍부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노무법인 이룰은 여러분이 정당한 권리와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가을 노무사의 산재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