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는 어깨 관절 주위를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을 말합니다. 이 근육들은 어깨 관절을 회전시키고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4개의 근육 중 1개 이상이 얇아지거나 파열되어 팔과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회전근개파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직업군이라면 회전근개파열 위험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약 30년간 일용직 새시공으로 근무했던 근로자 OOO님 역시 작업 중 어깨가 찢어질 듯한 통증을 느껴 정형외과를 내원하였고,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은 뒤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수술 치료를 마친 뒤 본 법인에 방문해 본인의 어깨질환이 산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셨고,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해당 업무와 근로자의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진행했던 사례에 산재 승인의 핵심이 된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확인
근골격계 질환은 팔 부위, 다리 부위, 허리 부위로 분류되며, 상병명은 KCD에 명시된 진단명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발병 경위에 따라 사고성 질환과 비사고성 질환으로 나뉘며, 사고성은 S코드, 비사고성은 M코드로 분류됩니다.
*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려면 사고성(S코드)이 아닌 비사고성(M코드)로 상병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재해자는 회전근개파열(M75.1)로 진단받았으며, 이는 대표적인 팔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합니다. 임상적인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등을 통해 상병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경력 확인- 어깨부담작업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
고용노동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는 위와 같습니다. 회전근개파열로 산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수행한 작업이 위 항목 중 2,3,7-10까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전근개파열의 업무상 인정 지침에 따른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번 재해자의 경우 중량물 작업과 부적절한 작업 자세(복합적 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음을 확인했고,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재해자는 새시공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2,780kg의 중량물을 누적하여 취급하였고, 작업 자세 역시 상병 발생 부위인 오른쪽 어깨를 사용하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어깨 상완부를 90도 이상 들어 올린 상태에서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재해자의 업무 수행 중 어깨부담작업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업무내용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왜 해당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밖에 없는지를 강조하며 공단을 "설득"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약 5개월의 끈질긴 설득 끝에 최초요양결정(승인)이 되었고 재해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 처리 절차
상담을 오시는 재해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중 하나가 소요시간인 것 같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에 대한 입증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한 달 이내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반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최초 접수부터 산재 승인시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는 먼저 ① 재해자의 업무 환경, 작업 위험요인, 상병을 확인한 뒤 재해경위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공단에 최초 접수를 합니다. ② 최초 접수 이후 공단 담당자가 배정되면 재해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업무관련성 평가가 진행됩니다. ③ 업무 관련성 평가가 끝나면 공단 내부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구술심리를 신청해 대리인으로서 직접 출석하고 재해자가 산재 보상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공단에서 산재 승인/불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만약 불승인이 된다면 공단을 상대로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노무사가 진행해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기간이 끝난 후 "노동력 상실분"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깨 질환의 경우 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운동가능각도(ROM: Range of movemnt)측정을 통해 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달라기지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초 산재 신청부터 장해등급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한 노무사에게 상담 받으시고, 산재 보상의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깨산재 #회전근개파열산재 #일용직산재 #산재보상 #어깨장해 #산재노무사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