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중피종은 폐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흉막 표면의 중피세포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입니다. 악성중피종은 그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암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석면 노출로 인해 발병할 확률이 70%이상인 대표적인 석면 관련 직업성 암입니다.
석면은 WHO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Group 1 군(발암성 확실) 지정 발암물질로서 규산염 광물의 일종입니다. 석면은 미세한 섬유 입자로 부서지면서 공기 중에 섬유 상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고,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될 경우 폐에 박히게 됩니다. 이러한 석면 입자들이 장기간 축적되면 폐암, 악성 중피종 등 여러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
우
1)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와 동반
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
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석면은 과거 1990년대 초반까지 가격이 저렴하고 건축자재로 사용되기에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는 이유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석면의 위험성이 본격적으로 인지되기 시작했고, 1997년 청석면과 갈석면 취급 금지를 시작으로 다른 나라보다 다소 늦은 2009년도에 이르러서야 석면 취급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과거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스크 등 별도의 안전도구 없이 무방비하게 석면에 노출되었던 제조업체, 건설현장 근로자는 10년에서 40년에 이르는 잠복기를 거친 뒤 각종 직엄성 암과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면 노출 가능성이 높은 작업환경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직업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과거 근무 중 "석면"에 노출되었음이 명확하다면 그와 동일하게 산재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승인으로 이끌어 냈던 악성중피종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9년간 석면, 암면 뿜칠공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
재해자는 약 1975년부터 1984년까지 석면과 암면을 배합해 뿜칠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건물 내, 외벽에 단열재 역할을 하는 석면을 분사하는 작업이었는데, 당시 석면은 가격은 저렴하면서 성능은 매우 좋은 자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페인트에 석면과 암면을 배합하여 작업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뿜칠 작업은 에어 콤프레샤(뿌레쌰)를 이용하였으며, 원료의 배합은 대형 페인트통을 활용하여 재해자와 동료 근로자들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9시간에서 10시간 이상 뿜칠 업무를 수행했으며, 별도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페인트 분진과 석면 암면 분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35년 이후 재해자는 복막의 악성 중피종 진달을 받게 되었고, 진단 이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재해자는 이미 35년도 훌쩍 넘긴 과거 근무 이력만으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과거 근무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자료의 부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은 과거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 중피종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해자의 경우 일반적인 악성 중피종의 잠복기인 10~40년의 범위에 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핵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재해자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급받고자 확인하였으나, 해당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70-80년대에 근무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각종 세금 자료, 국민연금 가입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해자의 진술, 문헌과 자료 등을 통해 석면 취급 내역을 규명
재해자의 근무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재해자의 일관적인 진술과 유사 인정 사례,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재해자의 근무경력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악성 중피종 산재 승인을 이끌어 냈습니다.
과거 근무 경력이 조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이었지만, 수십건의 직업성 암 산재 승인 노하우로 석면 노출로 인한 악성 중피종 산재 승인을 이끌어 냈습니다.
과거 석면을 취급했던 사업장에서 근무하셨거나, 석면에 간접적으로라도 노출된 이력이 있으시다면 석면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여부를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암은 소량의 노출만으로도 발병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작은 가능성이라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건은 근무경력 입증에 대한 문제였지만, 직접적으로 석면을 취급하지 않은 근로자이거나 석면에 저농도 단/장기간 노출된 근로자의 상병과 과거 근무환경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곤란한 건들에 대해서도 다수의 승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자신의 권리를 관심있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포스팅을 읽으시고 조금이나마 관심이 생기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세요. 제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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