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가을 노무사 | 산재,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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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구로 노무사]쿠팡맨 허리디스크, 산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맨하면 새벽배송, 당일배송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잠들기 직전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주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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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룰
Mar 04, 2022
[구로 노무사]쿠팡맨 허리디스크, 산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쿠팡맨으로 근무하며 중량물 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에 노출된 경우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인한 허리디스크, 어깨질환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전문가에게 수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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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새벽배송, 당일배송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새벽 집 앞에 도착해 있는 편리함에 저 역시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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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 장을 보지 않고 비대면으로 장을 보는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쿠팡맨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요. 실제로 쿠팡은 쿠팡맨을 상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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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잠이 든 새벽에 물품을 배송하고, 누구보다 빠른 배송을 약속하는 쿠팡맨은 과연 천하무적일까요?

쿠팡맨 새벽근무중 사망···노조 "과로" 사측 "업무 50%뿐"
경기 안산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30559

편리함 이면에는 쿠팡맨들이 감당하고 있는 많은 속사정들이 있습니다. 시간 당 20가구 이상의 가구에 물건을 배송하던 한 쿠팡맨은 새벽근무 중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과로"가 아닌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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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맨들은 무거운 물품들을 빠르게 배달하는 과정, 탑차에서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허리와 어깨 등에 지속적인 부담을 받습니다. 누적된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결국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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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으로 근무하며 중량물 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에 노출된 경우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인한 허리디스크, 어깨질환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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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마다 상이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이전 기존 질환이 없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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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여 허리디스크 산재 승인이 된 사례의 경우, 해당 재해자는 업무 수행 이전부터 추간판 장애, 척추증, 좌골 신경통 등을 앓아왔고,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은 이력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쿠팡맨으로 근무한 기간도 8개월에 불과해 산재 승인 확률이 매우 낮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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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무실로 찾아오신 재해자의 발걸음을 허무하게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자의 과거 직업력과 근무내용에 대해 자세히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해자의 경우 과거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었고, 쿠팡 근무 8개월 동안에도 야간 업무와 잦은 초과근무로 업무 부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조금의 가능성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사건을 수임하
였으며 결국 허리디스크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습니
다.

재해자의 3-4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

재해자는 2011년경부터 간헐적인 요통을 겪고 있었고, 추간판 장애와 좌골신경통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경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M511, 추간판 탈출증(3-4번) 진단을 받고 관혈적 추간판 절제술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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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의 근무경력

진단 시점 약 8개월간 쿠팡맨으로 근무

재해자는 2020년 7월 경 쿠팡에 입사하여 2021년 4월까지 물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수행기간은 8개월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발병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을 받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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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해자의 업무량은 하루 평균 125가구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9시간 가까이 업무를 수행하는 재해자의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시간 당 14가구에 배송을 완료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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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해자가 하루 평균 취급한 중량물은 3,808kg 에 육박하였습니다. 물류 배송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신전 및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신체부담작업자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재해자는 새벽 먹거리 배송을 담당했기 때문에 낮 배송과는 달리 업무의 집중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예상대로 사업장 측은 입사 이전까지 요추에 무리가
가는 근무를 계속 해왔었고, 꾸준한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면서 근무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산재로 불인정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해자의 과거 근무경력 인터뷰 및 기존 질환

쿠팡맨 입사 이전 요추부담 일용 건설직에 간헐적으로 종사

재해자의 직업력 조사를 위해 현재 근무지인 쿠팡뿐만 아니라, 과거 요추부담업무에 종사하였던 이력이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대리인 자격으로 과거 기록들을 발급받아 하나 하나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재해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였으며, 그 공통점은 모두 근골격계 부담작업이었다는 점입니다.

직력 상 재해자는 1997년 이후 간헐적으로 지게차 운전, 데크 플레이트 시공, 배관 취부 용접, 조선소 배관공, 대형 선박 블록 용접 등 허리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는 일을 수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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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해자는 만 42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존 질환(추간판 장애, 요통)이 과도한 신체부담업무수행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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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러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재해경위서에 구체적으로 녹여 상세히 작설했고, 결국 공단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재해자의 추간판탈출증 산재 승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자가 소속 사업장에서 약 9개월 정도로 수행 업무 기간 자체는 짧으나, 택배 상하차 및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반복 동작을 수행하는 등 신청 상병 부위에 높은 신체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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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력에서 조선소 배관/용접 2년 3개월, 건설 일용으로 약 3년 2개월 등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은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 취급 및 반복되는 동작 등으로 인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재해자가 진단 받은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론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은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어깨 회전 근개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원무과에 산재 신청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을 때, "이건 산재 신청이 힘들어요."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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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을 위한 단계는 위 그림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진단받은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접수 당시 부실한 근거자료와 재해경위서를 제출하신다면 산재 승인확률은 떨어집니다. 물론 최초 불승인 이후 심사/재심사/행정심판/소송 등의 이의신청 절차가 있지만, 해당 단계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 비용과 시간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재심사 건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긴 호흡을 가져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초 단계에서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여 접수하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전문가에게 수임하세요.

물류 운송, 택배 운전 기사님이 아니어도 무관합니다.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신체 부담 업무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은 내역이 있으시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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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의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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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전화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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