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노무사] 석면방직 제조업 근로자 난소암, 산재 승인된 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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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전문 노무사 강가을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석면은 제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장기간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석면 사용이 본격적으로 금지되기 전인 200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유연성이 좋고 열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하며 약산성을 띠는 특성 때문에 건설, 자동차 제조, 가정용품 등에 이르기 까지 아주 유용한 자재로 각광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석면의 유해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석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석면은 짧은 기간, 낮은 농도로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유해물질입니다. 이 때문에 석면에 직,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들이 오랜 잠복기를 거친 뒤 요즘에서야 그 부작용들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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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석면노출 직업군으로는 자동차 부품 제조, 슬레이트 제조, 석면 방직, 기타 선박 수리 업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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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약 3년 7개월간 석면방직 제조 업무를 수행했던 근로자의 난소암 산재 인정 사례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자세한 경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난소암의 산재법상 인정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에 따르면,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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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 7개월간 석면 방직 업무를 수행한 재해자

재해자 A씨는 1976년 3월부터 1979년 10월까지 약 3년 7개월간 X사업장에서 백석면 정방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7월경 소변을 보기 어려워 Y의원에 내원하였고, 초음파 검사상 좌측 huge uterin mass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그 후 Z대학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았고, 2016년 7월 좌측 epithelial ovarian cancer(난소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석면방직 업무를 수행하며 석면 분진에 다량으로 노출

재해자는 석면 방직 업무 중 정방 공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정방 공정이란 소면 공정(빗질공정)을 통해 생산된 불안정한 소면/실을 잡아 늘리고 약간 꼬아 강도를 높여, 보다 안정적인 실 형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이 정방기 여러 지지대를 지나며 마찰을 일으키고, 실패에 감기는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정방 공정상의 실은 부서지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석면 분진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재해자의 업무수행 중 노출되었던 석면과 난소암간의 업무관련성 인정

석면은 난소암과 관련하여 국제암연구소 기준상 충분한 근거가 있는 물질입니다. 특히 재해자가 종사한 정방 공정은 부서지기 쉬운 석면을 취급하는 공정으로, 석면 노출량이 많은 작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과거 연구 보고서와 여러 문헌에서도 확인됩니다.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당시 노출 수준은 모두 ACGIH 권고기준 (TLV 0.1 fiber/cc*year, 현재 한국고용노동부 노출 기준과 동일)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해자는 석면방직 정방 공정에서 3년 7개월간 근무하였고, 이 기간 동안 53.7fiber/cc*year 이상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시 국내 석면 노출 기준인 2fiber/cc*year 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근로자의 근무력 및 진료기록/검진기록에서도 다른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해자의 난소암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직업성 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직업성 암 산재 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재해자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와 진단받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폐업한 사업장이거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업무 경력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신청에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직업성 암 전문가는 다릅니다.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여 재해자분들의 산재 승인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위 번호로 연락주세요.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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