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노무사] 석공 폐질환, 오랜 근무 이력이 있다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석공은 "돌을 다루어 물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석공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근로자는 작업 중 발생하는 암석 분진(돌가루), 결정형 유리규산에 무방비하게 노출됩니다. 유해물질에 장시간 누적 노출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천식 등의 호흡기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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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약 32년간 석공으로 근무한 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재해자가 폐질환의 급성 악화와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산재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2년간 석공으로 근무해 온 재해자

재해자는 결혼 후인 1980년 무렵 지인의 소개로 A사업장에서 석공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B사업장 외 다수사업장에서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약 32년간 석공으로 근무하며 석물과 건설용 석재를 가공하였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서는 2008년에 약 9개월 간 B사업장에서의 근무내역이 확인되고, 일용근로내역에서는 2004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458일의 건설현장 근무내역이 확인됩니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B사업장에서의 소득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재해자의 아들이 1992년 중학교에 입학할 당시 기록된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 직업이 ‘건축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의 이력사항에서 확인되는 총 529일의 근무일수 중에서 세부 근무내역이 확인되는 124일의 종사 직종도 모두 석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암석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재해자는 1980년부터 1992년 이전까지 최대 11년 동안 석재업체에서 석물 가공작업을 수행했고, 이후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약 21년 동안은 건설용 석재 가공작업을 하였습니다. 재해자가 약 32년간 취급했던 석재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2016년에 직업환경연구원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일환으로 석물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작업 공간 옆에 환풍구가 있어 많은 분진이 외부로 배출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연마 작업자의 분진 노출수준이 총 분진 31.927 ㎎/㎥, 호흡성 분진 2.861 ㎎/㎥, 결정형 유리규산 0.396 ㎎/이었습니다. 또 다른 석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평가에서는 건식 연마 작업자의 분진 노출수준이 호흡성 분진 5.174 ㎎/㎥, 결정형 유리규산 0.726 ㎎/㎥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1~2012년 건축물에 석재를 부착하는 작업을 주로 하면서 절단/연마/홈파기 작업도 수행한 4개 건축현장의 근로자 14명을 대상으로 직업환경연구원이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호흡성 분진의 평균 농도가 0.637 ㎎/㎥(결정형 유리규산 0.043)이면서 최소 0.249 ㎎/ ㎥, 최대 1.187 ㎎/㎥으로, 이러한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사망 경과

재해자는 사망하기 2년 전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와 폐렴으로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사망하기 한 달 전에는 호흡곤란으로 B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흉부 영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혈액 중 염증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 이산화 탄소의 저류를 동반한 저산소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호흡곤란이 반복되었고, 사망 3일 전의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렴이 동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호흡부전이 점차 악화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석공 업무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와의 인과관계 성립

재해자의 경우,

① 사망 당시 고도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호흡곤란이 반복되었고, 폐렴이 동반되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습니다.

② 사망하기 약 37년 전부터 최대 11년 동안 석재업체에서 석물 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높은 수준의 석재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습니다.

③ 이후 약 21년 동안 건설용 석재를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장기간 석재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습니다.

④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재해자는 석재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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