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행사례] 업무상 사고 후 PTSD,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산재보상전문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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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정신질환 중 하나인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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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뒤,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당 질환의 핵심 증상으로는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침습 증상, 관련이 있는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 등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자체가 일차적인 원인이 되지만, 모두가 이 질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해당 질환의 평생 유병율은 6.7% 수준에 그치며, 그 진단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PTSD 정신질환 산재 인정 기준은?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참고

PTSD는 외상성 사건(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진단이 가능합니다. 업무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 외상성 사건 등을 "업무관련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업무관련성을 평가합니다. 산재 인정에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업무관련성 판단요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진단받은 PTSD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한다면 재해를 겪은 근로자의 구체적인 경험과 당시 상황이 어떻게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해나가야 합니다.

늘 그렇듯 , 공단의 산재 인정 기준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게다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상황을 다시 떠올리며 이를 공단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재해와 PTSD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일은 산재전문노무사에게 맡겨주세요 :)

PTSD 정신질환 산재 추가상병 인정 실제 사례

2024년 10월쯤, 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OO장애인시설에서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셨던 젊은 여성분이 지적 장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신체적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로도 괴로워하시는 상황이셨습니다. 산재는 승인된 상태이지만, 물리적 폭행으로 인한 상병만이 산재로 승인되었고,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재 신청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공단 문의를 통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만을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 뵙고 상담을 진행했을 때, 여러 차례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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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해자의 폭행 상황, 피해 상태, 폭행 사건 이후 재해자가 겪은 부정적 경험 등을 면밀하게 상담하고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PTSD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해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준 결과, PTSD 를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약 6개월 이상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휴업급여 수령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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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으로 이끈 핵심 Key point!

산재 승인을 이끈 핵심 포인트는 재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였습니다. 우선 재해 과정에서 재해자가 노출된 위협의 정도와 부상정도를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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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재해자는 거구의 성인 남성(가해자)을 단독으로 보조하며 교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행 상황에서 그 누구도 재해자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조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장시간 노출된 재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패닉(panic)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재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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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사고 발생 이후 가해자와 회사 모두 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재해자는 그 어떤 사회적 지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인관계에의 악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재해자의 주관적 충격의 정도를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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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전문의와도 심도 높은 재해 상황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의 현 상황과 증상이 상세히 실린 소견서(추가상병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PTSD, 적응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산재 승인 확률을 높이려면, 전문가와 함께!

살면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사고를 겪고 정신질환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사고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일률적인 접근이 아니라 노무사의 전문적이고도 심층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함께 할 수 있는 노무사를 잘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의 번호로 상담 신청해주세요. 나의 일,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짐을 나누어 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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