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승인사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산재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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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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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을 노무사 입니다. 한파특보가 연이어 발령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영하 12도 아래까지 내려가는 매우 추운 날씨인데요. 추운 날씨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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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승인으로 이끈 형틀목수의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보상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의 연골이 서서히 닳아가는 질환입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부드러운 조직으로, 뼈와 뼈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골이 닳게 되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신체 부위이며 활동량이 많고, 체중을 견뎌야 하는 만큼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가장 빨리 찾아오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흔히 노년 질환으로 분류되지만, 관절 사용량이 많은 직종을 가진 근로자에게도 유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건설업 종사 근로자 중, 상기 직종으로 장시간 종사하며 과도한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퇴행성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은 근로자라면 모두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상기 직종이 아니더라도 <무릎 부담 작업의 수행>이 있는 직종에 종사하신 근로자분들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경우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릎 통증과 부종입니다. 증상이 진행될수록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오고, 더 악화되면 관절 변형까지 진행됩니다.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 1~4기로 구분됩니다.

관절염 1기~2기의 관절염 진단을 받은 경우 수술적 치료보다는 통증 완화를 위한 관절강 내 주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수술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고 방사선 검사상 3기 후반 이후의 관절염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무릎 관절 일부만을 교체하는 반치환술과 관절 전체를 교환하는 전치환술이 있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인정기준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행하였던 업무(직종)가 무릎부담작업에 해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은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신체부담업무로서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작업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역시 위의 기준을 제시하며 근골격계부담작업 판단 기준을 나열하였습니다. 종합하자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신체부담업무 판단 기준은 부적절한 작업자세/중량물 취급/기타 신체부담업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승인 사례 소개 : 형틀목공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산재 승인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신청에 대해 감이 좀 잡히실까요? 이제 제가 직접 수행하여 산재 승인으로 이끈 사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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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연세 75세의 형틀목수로 현장 일을 그만둔 지는 3년 이상 지난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2024년 저와 타 산재(소음성 난청) 신청 진행중이었던 의뢰인이었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2022년에 양측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의뢰인은 무릎 관절염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의 건강보험수진이력을 꼼꼼히 검토하던 중 무릎관절증 진단 및 수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산재 신청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1) 경력 입증

의뢰인은 실제 30년 이상 형틀 일을 해오셨으나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근로자 특성 상 4대보험 미가입 등의 문제로 전체 근무기간이 객관적인 경력으로 산입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력은 12년 정도였으나, 저는 의뢰인의 근무경력에 대한 진술에 의거한 면밀한 경력 검토 등으로 3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주장하며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주치의 소견서 발급

산업재해보상보허 요양급여소견서 발급을 위하여 의뢰인과 병원에 동행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약 2년 반 전 수술을 받았던 병원의 당시 주치의는 병원을 그만 둔 상태였고, 후임 주치의는 과거 다른 의사가 진행하였던 수술에 대한 소견서 발급은 어렵다며 소견서 발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 소견서 제출은 필수적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주치의를 설득하여 소견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의 무릎 부담 작업 입증

저는 의뢰인이 형틀목수로 일하며 수행하였던 작업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아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형틀목수로 근무하며 폼 설치/해체 시 장시간 무릎을 꿇은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 / 작업 시 작업발판, 폼 인양, 기타 작업 공구, 망치 등 중량물 취급(하루 평균 누적중량물 환산)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 / 자재 인양 및 작업을 위하여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거나 작업 지점에서 뛰어 내리는 행동을 수행하는 등 무릎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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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승인(장해 6급)후 휴업급여, 장해연금 수령!

900만원 이상의 휴업급여 지급과
앞으로 평생 월 245만원을 지급받게 된 의뢰인

약 5개월의 사건 진행 끝에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업급여 936만원과 장해급여(일시금 기준 1억 3천 3백만원 가량, * 의뢰인의 경우 연금 선택으로 평생 월 245만원의 산재장해연금 수령)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확실한 산재 승인을 위하여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이미 진단 후 수술까지 받았지만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몰라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신 분들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그 중에서도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승인은 호흡이 긴 사건입니다. 따라서 수행하는 노무사의 꼼꼼함과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승인 사례를 보유한 노무사에게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저에게 사건을 의뢰주신다면 사건 수임부터 승인 후 관리까지 철저하고 꼼꼼하게 직접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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