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승인으로 이끈 어깨 질환인 회전근개파열 사건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전근개파열이란?
개념과 증상, 치료방법
어깨회전근개파열은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힘줄이 파열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이주로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외부 충격, 견봉과 상완골두의 반복적인 충돌로 인해 발생합니다.
회전근개파열 증상
팔을 들어올리거나 밤에 누워서 잘 때 통증이 심해짐
특정 방향으로의 전환이 어려움
어깨 근력의 약화
움직임의 제한 등 일상에 불편함이 있음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손상 정도에 따라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뉩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주사치료, 약물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 있으며, 수술적 치료로는 관절내시경 수술 등을 통해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물지만 광범위한 파열로 인해 가성마비 또는 관절염의 악화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회전근개파열, 산재 인정 기준은?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4조 3항 관련 [별표3]은 근골격계질환의 산재 승인요건인 신체부담업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반복 동작/ 힘을 요하는 작업 / 부적절한 자세뢰 작업 등이 그 기준입니다.
“
회전근개파열 산재승인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업무내용 파악 후, 그 업무내용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상기와 같습니다. 회전근개파열 산재 승인의 업무관련성 입증의 승인은 작업자세와 중량물 취급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파열 발생 빈도가 높은 직종
다수의 어깨 회전근개파열 사건을 직접 수행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회전근개파열은 다양한 직업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깨 질환은 신체부담업무(어깨부담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건설업종사자, 제조업종사자들에게 발병률이 높습니다.
작업 전반에서어깨 부담 작업(팔을 들어올린 상태로 작업 수행, 팔꿈치가 어깨 위에 위치한 상태 등으로 작업 수행 등) 및 중량물 취급이 있는 직종이라면 누구나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어깨부담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시라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회전근개파열 산재 실제 승인 사례 소개
형틀목공 / 경력 15년 이상 /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제가 직접 수행하여 승인으로 이끈 여러 사례 중 가장 최근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70세로, 형틀목수 근무경력 15년 이상의 건설업 종사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증후군)에 더하여 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관절증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산재 승인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린 뒤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약 4개월간의 사건 진행 끝에 산재 승인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
형틀목수의 어깨질환 업무관련성 판단에의 핵심은 작업 수행 과정(단위)별 어깨부담 작업자세 분석과 중량물 취급 수준입니다.
”
✔ 의뢰인의 작업수행과정에 대한 꼼꼼한 인터뷰
✔ 작업수행과정별 어깨부담작업 분석 (시간 당 쓰임의 정도까지)
✔ 작업수행과정별 취급 중량물 분석
✔ 진단받은 상병과의 인과관계 입증!
산재 사건, 노무사 수임의 중요성
저는 수많은 의뢰인이 있지만, 의뢰인에게 노무사는 단 한명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가능한 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 시점까지 모든 사건 처리 과정을 의뢰인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사건을 의뢰주신다면 꼼꼼한 상담,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실제 수행사례] 건설근로자 어깨 회전근개파열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이려면](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06-04T02%3A37%3A36.299Z-269637ba-2b99-4f01-9744-e9db8028c815&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