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래동 노무사] 타이어 제조 공정 작업자에게 발생한 담도암, 산재 승인 가능성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06-04T02%3A37%3A27.656Z-e2b17c88-c0d8-4f03-b2db-d75791d06d0b&w=3840&q=75)
담도암의 정의와 증상
담도암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까지 가는 경로인 담도에서 암세포가 발생하여 종양을 형성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위치에 따라 간내 담도암, 간외 담도암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의 연령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황달, 복통, 체중감소, 소양감, 소화 문제(식욕 부진, 구토, 소화불량)등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진단이 어려워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암 중 하나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직업군
발암물질 노출가능성이 있는 직업으로는,
큽니다.
재해자 64세가 되던 해, 담도암 진단받다.
재해자 A씨는 1979년 10월 2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년 1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직 이후 2011년 3월부터 □사업장 협력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 년 11월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17년 10월경 로컬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의 끝부분에 선종이 발견되었고,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15일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상부내시경, 상부초음파내시경(EUS, Endoscopic ultrasound) 및 생검에서 ‘담도암(바터 팽대부 악성신생물)’으로 확진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업무 중 노출된 유해인자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 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 보건공단에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작업 환경 요인
재해자는 공작과 가공반의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장 기계를 수리 정비하고, 필요시 부품 및 기계를 제작하였으며, 실제 운행 전 시운전을 하는 등 타이어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기계 전반의 관리와 보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 업무시간은 아침 8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였으나, 업무 특성상 현장의 기계에 이상이 발생하면 주말, 저녁 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MSDS 확인을 통해 디클로로메탄이 페인트 리무버, 용매 세척제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취급 물질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재해자 및 동료노동자의 진술을 통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작업장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한 PR-50A 페인트 리무버의 경우, 공작부서에서는 1년에 15.1L를 사용하는데, 해당 제품 내의 디클로로메탄의 함유량은 45~55% 수준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재해자가 사용했던 페인트 리무버 및 세척제에서는 이보다 높은 70~90% 수준의 디클로로메탄 함유량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해자와 동료노동자는 과거 재해자의 근무 당시 환기시설이 열악했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타이어 제조 공정 작업자의 산재 승인 결과 = 업무관련성 인정!
재해자 A씨는 64세가 되던 2017년 건강검진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의 끝부분에 선종이 발견되어 담도암(바터 팽대부 악성신생물) 진단받았습니다.
재해자는 1979년 A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년 12월 퇴직하였고, 이후 A사업장의 하청업체인 B사업장에 2011년 3월 입사하여 2018년 12월 퇴직할 때까지 공작반에서 근무하며 주로 타이어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1,2-디클로로프로판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물질로, 디클로로메탄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해자는 약 40년 간 기계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량의 20~30%에 달하는 세척 작업을하였습니다. 부적절한 보호구 착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세척제에 포함된 디클로로메탄에 상당량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병과 관련된 다른 과거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담도암 등 직업성 암 산재 신청, 왜 산재 전문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
1. 상담부터 서면 작성 외 모든 작업, 노무사가 직접 수행
노무법인 이룰은 초기 상담부터 자료 수집, 산재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대응,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등 이의제기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2. 직업성 암 유해요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직업성 암은 발암물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과의 꼼꼼한 상담과 연구를 통해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확인하여 사건의 승인으로 이끕니다.
3. 풍부한 승인사례와 경험
노무법인 이룰은 젊은 회사이지만, 사건 경험만큼은 결코 젊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업성 암 사례를 다뤄오며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 바탕으로 산재 필승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4. 복잡한 절차의 전문적 대응
복잡한 서류 발급, 병원 동행 모두 노무사에게 맡기시고 건강의 회복에만 전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