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전문 노무사로 활동하다 보면 자주 묻는 질문 중 한 가지가 바로 '산재처리 기준'입니다.
일을 하면서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 되면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산재라는 걸 알고 있지만, 승인 받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죠.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들이 잘 나와있지만,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기준에 직접 판단하시기는 어려운데요. 우선은 산재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기준을 충족하는지 파악하고 스스로 산재처리를 할 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계에서 산재상담은 노무상담과 달리 비용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상담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몇 가지 산재 상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365일 24시간 언제든 열려 있으니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산재처리 기준,
근로자성을 확인하세요!
산재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산재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프리랜서, 하도급,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일용근로자, 가족종사자 등은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서면계약서가 없거나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근무 당시에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자성 인정이 애매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꼭 현재 상황을 노무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산재 보상 자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 부모-자식 관계에서 이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산재처리 기준,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산재는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업무상 질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일로 인해서 생긴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①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는 비교적 산재 입증이 쉽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치시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산재 보상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의 추가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산재 신청 단계가 중요하단 점 안내드립니다.
② 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와 달리 입증이 훨씬 어렵습니다. 산재 승인을 위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는 본인이 수행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승인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질병에는 과로성 질환,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진폐증/만성폐쇄성질환, 정신질환 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과로성 질환'의 작업관련 요인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로, 휴일 부족, 높은 육체적 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로에도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세 가지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입증해야 할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발병 전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나 일했는지에 따라서 당연 인정, 업무관령성이 강함, 업무관련성 증가되곤 합니다.
※ 과로성 질환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참고
각각의 질병마다 인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른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죠.
▼ 노무법인 이룰이 수행했던 실제 사례 중 일부 ▼
(이미지 클릭시 각 사례로 이동됩니다)
산재처리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자인지’ 그리고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된다면, 이제는 지체 없이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재 승인이 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는 평균 1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고, 업무상 질병은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중 장해급여는 일정 등급 이상일 경우 연금 형태로도 지급됩니다.
단, 장해급여 연금은 단순히 산재 승인을 받는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닌데요. 장해등급이 확정된 이후에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승인을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이 장해등급 심사로 이어지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죠.
특히 연금은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빠른 승인과 장해등급 확정이 곧 ‘안정된 미래’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