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 현장에서 골절과 같은 명확한 사고가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면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은 단순히 진단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단은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과거 업무내역, 근무환경, 유해물질 노출 수준, 관련 법령 및 판례까지 꼼꼼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역학조사나 자문의사 소견이 요구되기도 하죠.
산재보험의 승인 비율은 2024년 8월 기준 56.12%으로 이전보다 점점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달라진 제도 개선은 없지만 현직 노무사인 제가 체감하기에는 깐깐하게 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재 신청을 직접 진행했다가 반려되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반려가 되었거나 혹은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과연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에 노무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산재처리 노무사'를 찾아보면 선택지가 한둘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노무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노무사 선택이 곧 여러분의 보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산재처리만 600건 넘게 해온 제가 정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노무사가 직접 대면상담을 하는지
산재처리를 위한 1차 상담은 유선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산재 상담은 비용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여러 곳에 문의하여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유선상담에서는 진단서, 근무내역 등의 한정된 자료로 1차 판단을 하는 과정이기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대면상담이 필요합니다.
대면상담에서는 의무기록, 의뢰인의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와 등 의학적 요인 그리고 상세한 경위를 파악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산재 인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받게 되실 텐데요.
이때 상담하는 사람이 실제 공인노무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노무사가 아닌 사무직원이 기본적인 절차 안내, 필요 서류 등은 안내할 수 있겠지만 산재 인정 가능성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정 가능성이 낮은데도 사건 수임만을 바라보고 여러분께 하는 달콤한 말들은 경계하셔야 하죠. 하지만 어떤 말이 객관적인 판단이고, 어떤 말이 단순히 수임을 위한 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 대면상담, 저는 찾아갑니다
두 번째,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지
상담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가 '수수료 구조'입니다.
"갑자기 수수료 구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노무사 수수료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되는데 '착수금'은 업무를 진행하는 순간 지급하는 비용이고 '성공보수'는 산재가 승인되면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보통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받게 되는데, 성공보수만 받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산재 인정 가능성이 없다면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승인 가능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겠다는 원칙으로 '착수금 0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산재 노무사 수수료와 착수금0원제가 궁금하다면
세 번째,
상담부터 승인까지 함께 하는지
상담부터 승인까지 함께 하느냐는 단순히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산재 승인율과 직결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와 실무자가 다르면 중간에 정보가 왜곡되거나 누락될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이나 보완 대응 과정에서도 사건의 핵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고 전략을 설계해야, 소통 오류 없이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고 그래야 산재 승인 가능성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분들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또는 잘 모르셔서 소견서 등 서류 발급이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 시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곤 합니다.
이때 상담부터 서류 발급, 질병별 입증 포인트 정리, 담당 지사의 특성 파악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노무사를 만난다면 어떨까요? 산재 승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산재처리 기준 제대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산재처리 노무사 선택 시 고려할 사항 3가지를 말씀드려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러분의 상병과 동일한 산재를 실제로 승인받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요즘은 많은 노무사들이 블로그에 승인 사례를 올리고들 있어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업무상 질병은 근무내역, 업무환경, 의학적 소견, 관련 판례 등 여러 조각을 맞추는 퍼즐과 같습니다. 조각들이 모두 맞춰져야 '산재 승인'이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조각이라도 빠지면 심사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반려가 되면서 몇 개월, 몇 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불승인이라는 좌절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에 알려드린 노무사 선택시 고려할 사항들을 잘 기억하셔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상담과 함께 여러분의 옆에서 입증자료를 정교하게 설계가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의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365일 24시간 상담 중이니 아래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