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사람의 수명을 80세로 보고 그중 40년을 일한다고 가정한다면, 인생의 절반을 일하는데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지만 그와 동시에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업무상 사고의 예로 건설 현장에서의 심각한 부상은 시간, 장소, 원인이 비교적 분명하고 목격자나 CCTV 등 증거를 확보하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반면 업무상 질병은 허리디스크, 직업성 암, 심장질환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업무상 사고는 비교적 쉽게 보상을 얻을 수 있지만,
업무상 질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분께서는 위와 같이 나이가 들어서 생긴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며, 산재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고질병에 시달리고, 병원만 전전하시면서 평생 일해 모아둔 소중한 돈을 치료비로 쓰시곤 하는데요.
이전에 40년 넘게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하셨고 이제는 은퇴하신 한 분께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계속되는 병원비가 부담되던 중, 혹여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신청 후 상담을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 소음성 난청, 참고하면 좋은 글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난청 정도가 접수 기준 수치에 미달하여 진행이 보류되면서 이후 더 이상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담 때 전달받았던 기초자료를 폐기하기 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게 됐는데요.
의뢰인께서 제출한 자료 중에 과거 수술 이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청이 아닌 척추관 협착증은 '산재 신청 가능성이 있는 업무상 질환'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곧바로 의뢰인께 연락을 드려 산재 보상 가능성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업무를 진행한 결과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3,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직업병 산재'로 신청했다가 보류된 상황이라면, 오늘 사례가 여러분께 희망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해보상 일시금
3,200만 원 이상 돌려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 제출한 자료 중에 과거 수술 이력을 확인해보니, 건설현장 배관공 업무와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질환이었습니다. 정확한 상병은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이었는데요.
즉 제5요추(허리뼈 중 가장 아래쪽 뼈)와 제1천추(골반 쪽 척추 뼈) 사이의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허리통증, 다리 저림 등으로 고생하셨고, 이로 인해 수술까지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해당 질환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아직 신청 가능한 기간 안에 있었고, 얼른 의뢰인께 연락을 드려 이 사실을 공유드렸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하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 질병이 업무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했는가가 산재 승인 그리고 보상의 핵심으로 척추질환에 대해 직업병과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반복적인 허리 사용, 중량물 취급 등 질환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께 단순 치료비만 아닌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중심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산재근로자분들이 치료비만 받으면 산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수술을 받았거나, 회복 후에도 예전처럼 일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단순 치료비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보상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하였고, 장해급여까지를 목표로 삼아 의뢰인의 수술 이력과 노동력 상실 상태를 반영하여 장해등급 인정을 위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장해보상일시금 3,200만 원 이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기초자료를 폐기하기 전에 검토하지 않았더라면, 의뢰인께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실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일을 겪은 후에는 의뢰인들께서 말하시는 질환뿐만 아니라,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산재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더 세심하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검토 한 번 더'로 의뢰인 한 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었던 사례였기에 더욱 기억에 남는 사례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산재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았지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너무 빠르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소 세 명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검토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찾아주신다면 검토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검토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하는 방식이 궁금하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