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업무 중 목, 허리 등 디스크로 고생하고 계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목디스크로 인해 머리가 지끈거리고, 손가락 끝까지 저릿하게 이어지는 고통..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 역시도 목디스크로 고생 좀 했었는데요. 주치의의 말로는 운전을 많이해서 생긴 디스크라고 합니다... 아마 산재 상담과 동행을 위해서 운전할 일이 많아지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세도 신경쓰고 재활에 집중하면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운전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 신청을 하기는 어렵지만,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디스크로 고생한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목/허리가 아픈데,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야근 및 연장근무 때문인 거 같은데..."
"디스크가 산재로 인정될까?"
지금 겪고 있는 디스크가 산재로 인정받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인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크 산재, 포기하지 마세요
디스크의 원인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즉 노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며, 이에 따라 활동성이 많은 20～40대에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주변에서도 디스크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 "디스크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원무과에 문의했으나, 담당자로부터 "사고로 터진 게 아닌 디스크는 산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들으셨을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디스크도 충분히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수행했던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리치료사
허리디스크 산재 승인 사례
해당 의뢰인께서는 재활병동에서 약 7년간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셨었는데요. 2년 동안 경미한 허리 통증을 느껴왔지만, 따로 병원에 내원하지는 않고 물리치료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본업에 집중하던 중, 환자분의 재활을 돕다가 결국 디스크(추간판장애)를 진단받고, 경피적 풍선확장 신경성형술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해당 시술 이후에 보험 청구를 알아보다가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이에 관할지사에 접수 후 업무상질병 재해조사, 특별진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드렸습니다.
쿠팡맨
허리디스크 산재
해당 의뢰인께서는 8개월 동안 쿠팡맨으로 근무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물리치료사분보다는 훨씬 짧은 업무 수행 기간이었기 때문에, 신체부담업무가 누적되어 발병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을 확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해보니 하루 평균 9시간 업무, 3,808kg에 달하는 물량, 125가구의 택배를 혼자서 소화하셔야 했죠. 게다가 새벽 먹거리 배송으로 쉴 틈 없이 움직이고 나르기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짧은 업무 수행기간은 걸림돌이었는데요. 저는 의뢰인의 디스크가 업무와 관련있다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쿠팡맨 이전의 과거 근무경력들을 여쭤보았고 거기서 산재 승인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게차 운전부터 데크 플레이트 시공, 조선소 배관공, 대형 선박 용접 등 허리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오셨던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재해경위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그 결과 공단을 설득하여 '승인'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스크 산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위의 산재 승인 사례들을 보셨더라도, 언제 산재가 될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완벽히 풀리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보다 일반화하여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 중 신체부담작업 업무와 디스크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산재 승인이 될 수 있답니다.
디스크는 상대적으로 다른 근골격계질환 산재에 비해서 승인율이 낮은 편입니다.
질병이라는 특성상, '퇴행성 변화'라는 해석이 들어가게 되면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 어떤 자료를 함께 내느냐, 어떤 흐름으로 증명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산재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퇴행성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작업내용과 신체부담 요인과 함께 종사기간(길수록 승인가능성이 높습니다)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확보와 함께, 유사사례들을 조사해 함께 활용한다면 승인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근로자 혼자서 준비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요. 까다로운 질병 산재일수록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이해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서류를 설계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게 과연 산재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가 일하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