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상담부터 산재 보상 승인받기까지 전국 어디든 찾아뵙고 동행하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깨, 허리, 무릎 등의 통증을 일상처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일하다보면 아픈 게 당연하다"는 말,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 고통은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특히 허리(18.3%), 무릎·다리(16%), 어깨(14.2%), 팔·팔꿈치(11.3%)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직무별로는 용접(23%), 배관(20.9%), 정비·비계·보온공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플랜트 근로자로서 지금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고통 을 겪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매일 높은 곳에서 비계를 설치하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 보온작업을 하며, 정비 작업 중 무리한 자세로 채 팔과 허리에 무리를 주셨을 텐데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팔이 잘 올라가지 않거나, 허리를 구부릴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거나, 무릎이 시큰거리는 등 고통을 호소하게 되셨을 겁니다.
이러한 증상들, 충분히 산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로 넘어지거나 다친 경우만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장기간 이어진 업무로 인해 발생한 근골격계질환 또한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어 산재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골격계질환 종류와 함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근로자분들께서 산재 신청 시 주의하면 좋을 내용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골격계질환은 말 그대로 신체의 근육, 인대, 힘줄, 연골, 뼈, 신경 등에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 손상은 대부분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되거나 무리한 업무의 누적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플랜트 산업 현장처럼 강도 높은 신체노동이 반복되는 작업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팔 부위에서는 반복 사용과 과도한 힘이 주요 원인이 되어 다양한 질환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뼈붓돌기 힘줄 윤활막염(드퀘르뱅)[M65.4], 팔목터널증후군[G56.0], 결절종[M67.4], 외측 상과염(테니스엘보)[M77.1], 회전근개건염[M75.1] 등이 있습니다.
다리 부위는 하중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반월상 연골손상[M23.2], 무릎뼈 연골연화증[M22.2~4], 슬개건염[M76.5] 등 무릎을 포함한 질환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부위는 허리에서부터 신경이 이어지는 구조적 특성상 디스크 질환이 많이 발생하며 척수병증[M51.0], 신경근병증[M51.1], 요추간판탈출[M51.2]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대괄호에 있는 영어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히는 국제질병사인분류라 하며 흔히 질병코드라 부르는데요.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까요?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를 통해 신체부담작업의 기준을 1호부터 11호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호는 사무직에 해당하여 해당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했고, 그 결과 질병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플랜트 근로자들은 작업 강도와 반복성, 작업 자세 등에서 위 조건을 대부분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 어깨, 무릎, 허리 통증이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산재 신청이 충분히 가능하죠.
노조에서 신청해도 되나요?
플랜트의 경우, 규모가 큰 현장도 많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조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조를 통해 자체적으로 산재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노조는 업무상 사고 대응에는 능숙하지만, 근골격계질환처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나 법률적 절차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대응이 쉽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특히 근골격계질환은 단순히 아프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의 원인이 ‘업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 작업 분석, 진술서 작성, 질병판정위원회 대응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노무사를 찾아가야 할자 고민되실 텐데요. 몇몇 분들은 '여수 노무사'라고 검색해서 이 글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리만을 기준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전문가인지가 더 중요한데요.
비록 제 사무실은 서울에 있지만, 상담부터 작업현장방문, 의료기관과 공단을 동행하며 산재 승인을 받기까지 여러분 곁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단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질병의 진단, 진료기록, 반복작업 분석, 근무경력 정리 등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산재 보상 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죠.
오늘 글을 읽고서 조금이라도 저 강가을 노무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면 아래 제 글을 한 번 읽어보시고, 산재와 관련하여 언제든 궁금한 점 있다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는 365일 24시간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