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대표 노무사입니다.
일하다보면 손목을 다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이나 용접 같은 육체노동 직종에서는 손목을 강하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골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깁스 몇 달 하고 끝나는 일’이면 다행이겠지만, 몇 년 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손목은 우리 몸에서 작은 관절이지만,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적 활동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사고로 손목을 크게 다친다면 생계 전체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분들은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찾아보게 됩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손목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실제로 공단이 이를 인정해줄지 알아보게 되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실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맡았던 한 건설용접공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양손 골절에 핀 고정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으셨지만 주치의가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산재 보상이 어려워질 뻔했습니다. 게다가 ROM(관절 가동범위) 기준 충족 여부도 애매해 산재 승인 자체가 불투명했지만, 결국 제가 사건을 맡아 3,000만 원이 넘는 장해급여를 받아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와 함께 손목 골절 산재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쪽이 아닌 양쪽 손목 모두 골절,
주치의의 장해진단서 거부까지...
의뢰인께서는 40대 남성으로 건설 현장에서 용접 일을 해오던 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옮기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양손을 땅에 짚었는데 그 충격으로 한쪽이 아닌 양쪽 손목 모두에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으셨고 핀 고정을 하며 긴 치료와 재활을 이어갔지만 손목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계였는데요. 용접은 손목의 힘과 유연성이 중요한 일인데 손목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 일을 계속하기 어려웠고, 가족의 생계마저 막막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손목이 굳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남아 있었는데, 정작 주치의는 “치료는 끝났다. 장해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말하며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선는 일도 못 하고 산재 장해급여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의뢰인께서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장해진단서 거부와 ROM 기준 애매함,
치밀함으로 대응했습니다.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해진단서가 중요한 요소인데요.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주치의가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먼저 확보할 수 있는 의료 기록들을 모두 요청했습니다. 수술기록지, X-ray와 CT 영상, 재활 치료 기록, 그리고 통증 관련 차트까지 빠짐없이 확보했죠.
의뢰인의 의무기록 상 ROM(관절가동범위)은 인정기준에 애매하게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으나 주치의를 설득하여 네 개로 세분화된 손목관절운동범위를 다시 한 번 측정해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나아가 다른 계열의 장해가 있지는 않을까 하여 추가 검사를 요청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배굴(손목 위로 올리는 각도), 장굴(손목 아래로 내리는 각도), 요사위(안쪽으로 꺾이는 각도), 척사위(바깥쪽으로 꺾이는 각도)를 세분화하여 각각 측정한 뒤, 1/4 이상 제한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장해등급 인정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장해등급 12급 9호,
3,000만 원 넘는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저는 장해급여 판정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을 위해 장해통합심사회의 참석에도 동행하며 심리적 지원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면 어디든 동행하고 있습니다!
기다림 끝에, 공단은 최종적으로 양측 손목 관절에 1/4 이상의 운동 제한이 남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2급 9호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154일분 3,000만 원이 넘는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을 때는 “장해급여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산재가 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라며 많이 낙담해 계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고, 저 역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산재 승인 과정에서 이번 사례처럼 주치의가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상황이거나, 산재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애매한 경우일 때 장해등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며 어려움을 겪으시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록을 정리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입증하면 충분히 산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백 건의 산재 승인을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이게 불승인이야? 말도 안돼"라고 느꼈던 사건들을 여러 번 마주했는데요.
그럴 때는 오기를 갖고 정말 산재 승인이 불가능한 건지, 비슷한 케이스에서 승인 받은 사례는 없는지 찾아보면서 밤 늦게까지 파고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말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산재 승인으로 이어지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처럼 산재 승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제대로 된 검토를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인 제가 끝까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