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은 언제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대표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경우부터 기계에 손이 끼이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심지어 회식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까지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과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명확한 사고는 산재를 신청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승인이 되지만, 조금이라도 경위가 애매하거나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 섞여 있다면 예상과 달리 불승인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업무상 사고를 반드시 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산재 승인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대표적인 업무상 사고 사례 그리고 그중에서도 노무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재 전문 노무사 소개 -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차이는?
'업무상 사고'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 중 넘어져 골절을 입거나, 공장에서 기계에 손이 끼여 다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업무상 질병'은 오랜 기간 업무와 관련된 부담이 신체에 누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온 경우, 장기간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 온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업묵상 사고는 갑작스러운 사건, 업무상 질병은 지속적이고 누적된 결과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이 구분은 산재 신청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표적인 업무상 사고는?
업무상 사고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이처럼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다양하지만, 문제는 사건의 맥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노무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애매한 케이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명확히 사고가 드러나는 경우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승인되지만, 보다 명확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 등 입증 전략이 따로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1.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
회식은 통상적으로 회사의 지시나 조직 문화상 사실상 강제성이 인정되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고 장소가 바뀔수록 자율적 참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업무관련성이 약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2차, 3차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음주 후 무단횡단이나 운전 사고, 신호위반 등과 같이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나 범죄행위가 사고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공단은 원칙적으로 산재 불승인 결정을 하게됩니다.
이때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2번(개인 범죄와 경합한 경우)과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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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범죄와 경합한 경우
법에 따르면, 고의나 범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에게 발생한 재해가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판례에서는 과실이 있더라도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 노무사와 함께 법리와 사실을 치밀하게 정리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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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퇴근 경로 일탈·우회 사고
2018년 법 개정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통상적인 경로였는지’를 두고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컨대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경유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사적 용무로 상당 시간 머문 뒤 사고가 발생했다면 불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나 교통 상황으로 인한 우회, 직장 동료와의 카풀은 통상 경로로 인정되지만,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불승인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노무사는 당시 경로 변경이 합리적 우회였음을 입증하고 업무관련성을 보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승인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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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의 비협조
업무상 사고임이 분명한데도 회사가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고 사실을 축소하거나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산재 신청 대신 개인 보험으로 마무리하자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사고시점 즉시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일정 시일이 지난 뒤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때 공단은 재해사실의 확인을 위해 여러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 때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한 순간이 생길 수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산재가 좌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혼자 신청을 진행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불승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때 노무사는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외 동료 진술서,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 협조 없이도 사건을 입증할 수 있고, 공단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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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본인의 사고가 과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고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여부는 사건의 해석, 입증자료, 법리적 주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명확한 사고가 아니라면 혼자 준비하기에는 그 벽이 다소 높은데요.
더 나아가서 업무상 사고는 후유장해, 소송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 접수 당시 초기 사고 경위와 과실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업무상 사고를 겪은 상황에서 “이게 산재가 맞을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산재 승인 가능성을 안내드리 있습니다. 또한 수임에 목 메지 않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 없이 진행하니 부담 없이 아래 편한 방법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