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산재 승인과 보상을 챙겨드리고 있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보상을 받아드렸던 산재 이야기]
- 철근공 산재, 비소음직종이지만 난청 산재 보상 받아낸 사례
- 손목 골절 산재, 장해진단서 거부 등의 어려움에도 장해급여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실제사례>
- 요양보호사 산재 처리, 여수로 가서 어깨질환 요양급여 신청과 승인을 도와드렸습니다
산재 신청을 준비하면서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하시는 생각입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절차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분이 혼자서 신청해 승인까지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았더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당장은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나오니 안심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뒤 후유증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급여’라는 제도를 몰라 보상을 놓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 역시 그러한데요. 의뢰인은 과거 손목 골절 사고로 산재 승인을 스스로 받아내셨지만, 장해급여 청구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면서 1,258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받지 못한 채 지내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핀 제거술을 앞두고 산재전문노무사인 저를 찾아오시면서 비로소 누락되어 있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산재신청,
승인은 받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의뢰인께서는 몇 년 전 현장에서 일하던 중 손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당시 큰 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산재 승인은 어렵지 않게 받아 치료비와 일정 기간의 휴업급여를 지원받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치료 끝난 뒤에도 손목에는 지속적인 통증이 남아 있었고,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시간이 흘러 금속 핀 제거술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고 “이전에 산재 승인을 받긴 했는데, 제가 받은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다”라고 말씀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서류와 당시 기록을 살펴보니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수령하셨지만 장해급여는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산재보험은 치료비와 휴업급여 외에도 치료 종결 후 남은 후유증을 보상하는 장해급여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별도로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의뢰인께서는 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계셨던 것이죠.
놓쳤던 장해급여를 파악하고,
약 1,258만 원의 금액을 돌려드렸습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의 손목 상태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일상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 ‘동통장해(외상, 신경손상, 연부조직 손상 등으로 인해 지속적 통증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이나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산재보험 14급에 해당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치의 소견, 수술기록지, 통증 경과 자료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통증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일상생활에 어떤 불편을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했는데요.
장해급여 심사에서는 주치의의 진단과 객관적인 자료뿐 아니라 신청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 얼마나 지속적인지,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어느 정도 그 불편함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선 14급으로 최종 승인받으셨고, 약 1,258만 원의 장해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이번에도 혼자 진행하셨다면 ‘재요양 치료비와 소액의 휴업급여’만을 지원받고 다시 한 번 장해 보상을 놓치셨을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를 찾아주시면서 숨겨져 있던 권리를 찾아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점은 한 번의 산재 승인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승인 이후에도 누락된 권리는 없는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급여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재 제도는 항목이 다양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근로자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로자가 혼자 산재 신청을 진행할 경우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서류 준비가 부족하여 불승인으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둘째, 설령 산재 승인을 받더라도 장해급여와 같은 추가 보상 제도를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생활의 어려움을 혼자서 감당하게 되죠.
혼자 진행하다 놓칠 수 있는 권리, 이번 사례처럼 1천만 원이 넘는 보상을 뒤늦게라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산재보험은 요양 중 추가 요양비(간병료, 이송비, 보조기 등)와 휴업급여, 나아가 상병보상연금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요양이 종결된 뒤에는 장해급여와 필요에 의한 경우 간병급여, 나아가 재요양까지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가능한 보상들을 빠짐없이 챙겨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은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 요양관리를 해야 할지 걱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 전체를 꼼꼼히 챙기고 싶은 경우라면 노무사의 조력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도 하니 상담만큼이라도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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