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에게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힘쓰고 있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출퇴근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늘 같은 길, 같은 시간에 이동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차량 간 충돌, 보행 중에 낙상, 자전거 이용 중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는 한 순간에 발생하곤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 인정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출퇴근 산재 신청 건수가 2020년 7,732건 - 2021년 8,932건 - 2022년 9,326건 - 2023년 11,75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출퇴근 사고가 산재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판례가 적용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기준에 대해서 산재 전문 노무사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출퇴근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출퇴근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출퇴근 중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크게 경로를 벗어나거나 장시간 머무른 경우에는 산재 불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헬스장에서 2시간 운동을 한 뒤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죠.
그리고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단횡단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과실이 아니라 고의·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산재법과 판례는 출퇴근 중 발생하는 경미한 일탈(통상 30분 내외)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거나 화장실에 들르거나 주유소에서 잠시 주유하는 것 등은 사회통념상 출퇴근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회식 후 발생한 출퇴근재해는?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인 모임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법원은 회식의 주최자, 비용부담 주체, 참석 강제성, 행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공식적인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3차와 같이 참여 강제성이 약해지고 개인적 친목 성격이 강한 자리 이후라면 업무관련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 음주 등 근로자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도, 그 사유만으로 반드시 산재가 불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입증해내느냐가 중요한데요.
회식 후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 등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사건 경위에 대한 검토와 관련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산재 승인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노무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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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산재신청 시 참고하세요.
더 나아가서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출퇴근재해로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애매한 경우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객관적인 승인 가능성을 검토받고, 그 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3일 이내 치료가 필요한지는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진단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3일 이내의 치료비를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퇴근 재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업주의 보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료율이나 재해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별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산재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출퇴근 과정에서의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경계가 모호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퇴근 중 개인 일정이 포함된 상황, 경로에서 벗어나거나 과도한 우회한 경우,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근로자성이 불명확한 경우에 말이죠.
출퇴근 산재는 통상적인 경로의 여부, 업무와의 시간적·공간적 연관성, 위법행위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산재 신청 전에는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남다른 경력, 높은 승인률을 보유한 산재 전문 노무사가 산재승인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