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골절 산재로 많이들 찾아주셔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발가락 골절 부상을 입곤 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 물류센터, 제조업체처럼 중량물을 옮기거나 지게차,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환경에서는 발에 충격이 가해질 위험이 늘 존재하죠.
문제는 사고 발생 이후의 선택입니다. 산재 처리를 할지, 회사와 협의하여 공상처리를 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치료를 감수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공상처리는 법적으로 공식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회사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지거나 시간이 지나 후유증이 나타났을 때 입증이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발가락 골절은 심하면 후유 장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재 처리를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발가락 골절 산재 처리 절차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가락 골절,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발가락 골절도 업무 중 사고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발가락 골절의 예시를 살펴보면,
(1) 물건을 나르다가 발에 떨어뜨려 골절된 경우
(3) 배달·운전 업무 중 교통사고로 발가락을 다친 경우
(2) 건설 현장에서 철근이나 자재가 발읖 덮쳐 골절된 경우
등등 사고와 업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산재신청이 대부분 처음이라서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요. 발가락 골절로 산재 승인을 받으면 크게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해급여, (4)간병급여 네 가지 항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요양급여
산재로 인정되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비, 수술비, 재활비, 약제비 모두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로 부담합니다. 특히 골절로 인해 핀 고정술 같은 수술이나 추후 핀 제거 수술을 받게 되신다면 해당 수술까지도 포함되어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골절로 인해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일을 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렇게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분들께서는 당장 끊길 급여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쓸 돈이 없다면 생계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치료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4일 이상 휴업해야만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3) 장해급여
가벼운 골절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심한 골절이라면 치료 후에도 정상 회복이 되지 않거나 기능 저하 또는 통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가락의 운동범위가 제한되거나 신경손상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남는다면 장해등급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4) 간병료
발가락 골절만으로는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해 보행이 어려워지고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 골절 장해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발가락 골절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절단(결손장해)이나 기능 상실(기능장해)로 이어진 경우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각각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데요. 등급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발가락 골절은 회복 이후 기능 제한이나 통증이 남아 장해급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해등급 산정 과정에서 그 장해기준 충족 여부가 애매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도와드렸던 한 근로자께서는 손목 골절 이후 관절 가동범위가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정작 주치의는 장해라 판단하기 어렵다며,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면서 장해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찾아주셨고 저는 곧바로 의료기록들을 요청하여 수술 기록지, X-ray, CT영상 등을 확보하고 가동범위를 다시 측정하여 장해등급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놓치신 보상을 찾아드릴 수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는 아래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처럼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신청 과정에서 겪게되는 몇몇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 시간이 지나 나중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합니다.
오늘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는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법인 이룰에서는 산재에 대한 질문은 비용부담 없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또한 스스로 하셔도 산재승인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보상 받으실 수 있는 분들께는 수임하지 않고 산재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니 부담 없이 물어봐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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