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뇌실질 내 출혈)로 쓰러졌거나 또는 이별로 이어졌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말 그대로 막막한데요.
입원비부터 수술/치료비로 수백만 원에처 수천만 원까지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생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약 150만 명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가 40대의 젊은 나이에 돌연 세상을 떠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는데, 그 원인 바로 뇌출혈이었습니다. 뇌출혈은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습관이 오랜 기간 쌓이고 쌓여 터지는 예고 없는 재앙이라고도 하는데요.
뇌실질 내출혈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로'와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막상 과로로의 산재 신청을 알아보면, 관련 법령과 기준은 복잡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족분들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로 산재 승인으로 장해급여, 유족보상 승인을 이끌었던 저 강가을 노무사가 뇌실질 내 출혈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실질 내 출혈과
산재 인정 기준부터 이해하기
뇌실질 내 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 내부에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흔히 '뇌내출혈'이라고도 부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등 주요 뇌·심혈관 질환을 과로와 스트레스와 같은 업무적 요인과 연관되어 발병한 경우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질환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히 드러나야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발병 전 업무 형태, 근무시간, 휴식시간, 직무 강도, 스트레스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했다면 업무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교대제, 휴일 부족, 고강도 육체노동 등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된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시간 근로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을 수행했거나 휴일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 역시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과로성 질환, 산재인정기준
과로 산재 입증,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 처리는 결국 입증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산재 신청의 입증 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근태 관리가 부실한 경우 특히 어려움이 커집니다. 따라서 가족과 대리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근무시간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배달기사님을 예시로 들면, 출퇴근 기록, 배달 루트 지도, 차량 운행거리, 배송 건수, 거래처 확인 자료, 심지어 동료들의 증언까지 모두 근무시간 산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전자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영세 사업장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또한 업무 환경과 관련된 자료도 유효합니다.
교대제 근무였는지, 휴일이 충분했는지, 육체적 강도가 어느정도였는지, 혹은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하나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함께 입증되면 업무관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의료 자료도 필수입니다.
주치의가 질병을 개인적 원인으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소견서가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산재 전문 노무사가 직접 의료진과 소통하며 질병과 과로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필요한 소견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로 산재 신청 절차와 전략
과로성 뇌출혈 산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족분들이 간병과 생계 부담을 감당하면서 산재 승인을 위해서 법률적, 의학적 근거를 찾아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데요.
이와 더불어 특수한 상황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근로자성 입증 문제나 근무시간 산정 문제, 사업장의 비협조, 소견서 확보 문제가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경험과 노하우 없이는 산재 승인을 받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 질병 중에서도 업무관련성을 입증이 까다로운 뇌실질 내출혈은 노무사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무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하면서 가족분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생활 속 증거를 찾고 동료나 거래처 협조를 이끌어내며 공단 및 의료기관과 직접 소통해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치료와 생계 유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건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역할을 하죠.
다만, 산재 노무사를 검색해보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노무사에게 맡겨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1) 노무사가 직접 대면상담 하는지
2) 무작정 수임하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지
3) 상담부터 승인까지 함께 하는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첨부해두었으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산재 전문 노무사분들은 비용을 받지 않고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부담갖지 않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신 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