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 어디든 산재신청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찾아가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하도 KTX를 자주 타고 다니다보니 2025년도 상반기 코레일 VIP회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그 자격이 유지될 만큼 전국을 이동하여 의뢰인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을 다녀왔는데요. 지난 7월에 산재 승인을 위해 부산에 방문하고 오랜만의 방문이었습니다. 지난날 부산에 산재 노무사 업무를 하면서 처음으로 의뢰인분께 손편지를 받았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이번 부산에서 의뢰를 맡겨주신 분은 60대 어머님이셨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견출공으로 보조 역할을 해오시다가 2022년 양쪽 무릎에 관절염이 심해져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신 분이고, 올해 현장 동료를 통해 저를 알게되셨습니다.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어머님께서는 산재가 업무상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관절염과 같은 질병 또한 신청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께서는 단순 보조의 역할을 했는데 산재 승인이 어려울 것 같다며, 산재 신청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협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진행을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산재 노무사로의 경험상 재해경위를 촘촘히 준비할 수만 있다면 산재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어머님께서 잃어버린 권리와 보상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긴 설득 끝에 어머님께선 산재 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고 결과적으로 장해등급 6급을 인정받고 1억 원 이상 장해급여를 수령하게 된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산재진행을 거부하셨던 어머님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견출(보조공) 업무를 수행하던 여성 근로자였습니다.
2022년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결국 양측 무릎관절염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았고, 치료 과정에서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명백히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내가 여성인데 나이도 있고 관절염이 당연한 거 아니냐, 게다가 보조공인데 인정받을 수 있겠냐”는 생각에 산재는 전혀 생각조차 하시지 않으셨는데요.
산재제도 자체를 믿지 못하셨고 “노무사가 다 해준다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도움을 줄 수도 없다”는 이유로 진행을 거부하셨습니다.
기나긴 설득 끝에 진행
저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재해자의 두려움과 불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설득을 이어갔고 심지어 부산까지 직접 출장하여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제도 설명만으로는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절차를 설명드리고 “실제로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챙긴다”는 확신을 드렸습니다.
결국 재해자분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산재 신청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업무상질병 인정
관절염은 산재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질환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퇴행성 질환으로만 판단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업무상 부담 요인들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 장기간 서서 작업하셨다는 점
-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취급했다는 점
- 무릎을 반복적으로 꿇고 일하는 작업 환경이라는 점
이러한 요소들이 누적되어 슬관절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점을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진단서, 수술기록, 근무환경 진술 등을 종합하여 관절염이 단순한 노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무에 의한 질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6급으로 판정받고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1억 이상을 받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1억이라는 큰 보상을 받았다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께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려던 상황에서 노무사의 조력이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은 근로자분들, 특히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분들께서 “나는 보조공이라 안 될 것 같다”, “여성이라 불리할 것이다”, “나이 때문에 그냥 퇴행성으로 볼 것이다” 등의 생각으로 산재 신청 자체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 충분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산재 승인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저는 산재 노무사로서 의뢰인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 불안을 덜어드리고 끝까지 책임지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산재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