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 각지에서 재해로 고통받고 계신 근로자분들을 찾아뵈며, 숨겨진 보상을 찾아드리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보상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친 부상이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가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복잡한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소멸시효와 같은 법적 제한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노무법인 이룰에서 맡았던 사례 역시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발굴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난청 진단을 위해 내방하신 의뢰인이셨지만, 상담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허리디스크 산재 건을 확인하게 되었고, 저희가 즉시 사건을 수임하여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이후 동일 부위가 악화되어 수술까지 하게 되었고(기존에는 시술만을 시행하였음) 저는 놓치지 않고 재요양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재요양 승인 이후에는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13급 장해등급을 11급으로 상향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노무법인 이룰은 의뢰인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잠깐의 상담이라도 대면으로 만나뵙고 산재 가능성과 놓친 권리와 보상들을 살펴봐드리고 있습니다.
난청 진단차 방문에서 시작된 상담,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부터 빨리 하셔야겠는데요?"
의뢰인인 60대 아버님께서는 가시설 용접공으로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오신 분이셨습니다.
근무 특성상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다 보니 난청 증상이 심해져 난청 진단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진술하신 내용과 함께 의료 기록을 함께 검토하던 중 예상치 못하게 '허리디스크 관련 이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재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 소멸시효가 거의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쳤다면 의뢰인은 부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저는 즉시 사건을 수임하여 관련 의료기록과 근무환경 자료를 빠르게 확보했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난청 상담 중 숨어 있던 허리디스크 산재 건을 발굴한 것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산재 승인과 재요양 신청
허리디스크 건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논리에 따라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일 부위에 대한 수술을 추가로 받게 되었고, 이는 기존 승인 내용을 확장하여 '재요양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재요양은 치료를 연장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의학적 사정이 발생했을 때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저는 수술 소견서, MRI 결과, 전문의 소견서를 보완하여 재요양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요양이 승인되어 의뢰인은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추가로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했던 점은, 처음에는 의뢰인 스스로도 이 사건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단지 ‘나이가 들어 허리가 아픈 것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넘어갔지만, 전문적인 시각에서 의료기록과 근무 형태를 검토한 결과 명백히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장해등급도 13급에서 11급으로 상향
마지막으로 남은 쟁점은 장해등급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낮은 급수의 장해가 예상되었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실제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정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진단서와 함께 해당 부위의 기능장해 정도, 일상생활에서의 제한, 그리고 객관적인 검사 수치들을 토대로 13급이 아니라 11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보상액의 차이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11급 장해로 상향 인정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장해급여를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승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얻은 사례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난청 진단 상담으로 시작했지만 꼼꼼한 서류 검토와 경험을 바탕으로 숨어 있던 허리디스크 산재 건을 발굴했고, 소멸시효 임박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재요양 신청을 통해 치료와 보상을 이어갔고, 마지막으로 장해등급을 13급에서 11급으로 상향시키는 결과까지 얻어냈습니다.
이전에도 한 의뢰인께서 다른 질병으로 상담을 받으셨다가 미처 알지 못하고 놓치고 계셨던 건을 발견하여 3,200만 원의 보상을 되찾아드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많은 근로자분들이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이 과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조차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산재 전문 노무사의 시각에서 본다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산재에서 소멸시효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산재라고 생각이 든다면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룰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오신 근로자분들께서 제도적 어려움 때문에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처음 상담부터 승인, 재요양, 장해등급 조정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노무법인 이룰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