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제 사무실은 서울 영등포에 있지만, 달에 두세 번씩은 산재 신청을 위해서 여수에 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멀어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찾아가야겠죠?
이번 9월에도 어김없이 여수에 방문했습니다. 플랜트 현장에서 보온공으로 일하시다가 팔꿈치 주관절염을 얻은 50대 아버님의 휴업급여 승인을 돕기 위해서 말이죠.
플랜트 보온공의 업무는 배관을 따라 단열재를 감싸고 고정하는 작업을 포함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구부리고... 무거운 자재를 들고... 좁은 공간에서 체중을 실어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기간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팔꿈치 관절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결국 주관절염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또한 수년간 보온 작업을 해오며 통증을 느꼈으나 “일하다 보면 아픈 건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버티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통증이 심해져 작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진료 결과 ‘팔꿈치 주관절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재 신청, 그리고 휴업급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료를 받으며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2025년 5월 재해 발생일이 인정되었고, 이후 요양에 들어가면서 휴업급여 청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급기간은 2025년 6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83일간이었고, 결과적으로 약 1,300만 원의 휴업급여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승인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팔꿈치 관절염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화나 개인적 요인, 과거 외상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할 수 있고 명확한 사고 시점이 없어 재해 발생일을 특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학적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복 작업 환경과 노동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①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
근로자가 오랜 기간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작업 일지, 공사 계약 내역, 동료 진술 등을 통해 ‘보온공으로서의 업무 특성’이 주관절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설명했습니다.
② 의학적 소견 확보
주치의의 진단서와 함께 팔꿈치 주관절염이 퇴행성 원인이 아니라 업무 과중으로 인해 발병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전문의 의견을 확보하여 첨부했습니다.
③ 산재보험법상 요건 충족
재해 발생일, 요양 개시일, 평균임금 산정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정 과정에서 이견을 제기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 덕분에 산재 승인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의뢰인께서는 치료 기간 동안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줄이실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분들께서는 아파서 쉬는 동안 생계 수단이 끊길까 봐 걱정하시면서 아파도 참고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증상이 더 악화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산재 신청을 통해 휴업급여를 받는다면 치료에 전념하면서 그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후 복귀도 보다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산재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쉬어도 될까라는 걱정이 남아있을 수 있을텐데요.
이때 산재 노무사와의 상담부터 받는 게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현재 앓고 있는 이 질병이 산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승인 확률이 낮아보인다면 어떻게 그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선임까지 한다면 산재 신청 절차 시작부터 끝까지 도움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팔꿈치, 어깨, 허리, 무릎 등 몸의 특정 부위가 반복적으로 아프고 그로 인해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산재 신청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치료와 생계 사이에서 고민하기보다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도 좋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우선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