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대표노무사입니다.
어느 순간 귀가 먹먹한 느낌이 생기거나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서 보니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 깜짝 놀랐던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TV 볼륨을 예전보다 더 크게 올리시곤 하시나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만일 평소에 소음의 빈도와 강도가 높은 환경 속에 있었다면 이는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질환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청력을 빼앗아 간다는 점인데요.
한 번 손상된 청각세포는 회복되지 않으며,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영구적인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외국인인데, 비소음직종인데 등의 이유로 산재는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소음직종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작업 환경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 전문 노무사인 저 강가을 노무사가 소음성 난청의 특성과 장해등급, 그리고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음성 난청 특성 알려드릴게요
소음성 난청은 높은 강도의 소리가 있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달팽이관의 유모세포가 손상되어 청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주로 공장 기계음, 자동차·공사장 소음 또는 이어폰·헤드폰으로 장시간 청취 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달팽이관의 유모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정도가 서서히 진행되어 처음에는 고주파수를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고주파수는 주로 자음 구간의 'ㅅ', 'ㅊ', 'ㅍ', 'ㅌ' 같은 소리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점차 대화 전체가 뚜렷하지 않게 들리게 됩니다.
85dB 수준의 소음은 하루 6시간 이하로 듣는 건 비교적 안전하지만, 이를 8시간 이상, 수개월 ~ 수년간 지속하면 청력 손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100dB 이상의 강한 소음은 단 4분 동안 들어도 청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① TV 볼륨을 높이거나, ② 대화 시 되묻는 일이 잦고, ③ 전화 통화 시 상대방의 말소리는 들리나 발음이 분명하지 않게 들리지 않습니다. ④ 가끔은 이명(귀울림)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소음성 난청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원인은 업무환경입니다.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어떻게 나뉘는 걸까요?
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고,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수’는 본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면 6급(164일분)은 연금으로 약 1,64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또한 난청 정도가 심하면, 보청기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① 한쪽 보청기 지원
(보청기 금액 111만 원)
- 양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
-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
② 양쪽 보청기 지원
(보청기 금액 222만 원)
- 양측 귀 모두 80dB 미만의 난청
- 양측 말소리명료도 50% 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 양측 말소리 명료도 차이 20% 이하
산재 보청기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① 산재 검사 병원 방문 –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견서 및 보장구 처방전 발급
② 보청기 구입 – 거래명세서·영수증 수령
③ 검수 확인 –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검수확인서 발급
④ 요양비 청구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 양식 사용
⑤ 서류 제출 – 요양비 청구서, 소견서, 처방전, 영수증, 검수확인서 일괄 제출
⑥ 지원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청기 구입비 및 적합관리비 환급
소음성 난청 재해자분들 중 보청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 분들은 보청기 지원금까지 산재전문노무사인 제가 함께 도와드리고 있답니다. (노무법인 이룰은 놓칠 수 있는 권리와 보상까지 함께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소음성 난청을 명시된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3년 이상 근무
2️⃣ 85데시벨 이상의 소음환경
3️⃣ 한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
4️⃣ 다른 질병(중이염, 고막손상 등)이 원인이 아닐 것
이 조건을 만족하면 산재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비소음직종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불승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예시로 법원 역시 그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이 아니더라도 업무에 의한 질환이라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입증을 위한 근무경력증명서, 현장 사진, 장비 사용 내역, 동료 진술서, 소음측정자료나 공사기록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소음직종 난청 산재 보상 사례
혹시 최근 들어 대화가 잘 들리지 않거나,
TV 볼륨을 점점 키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귀가 보내는 경고를 들으셔야 할 때입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로 활동하면서 문의주시는 분들의 30%가 소음성 난청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오랜 세월 묵묵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 세상의 소리와 단절되는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혹여나 지금 소음성 난청 특성을 살펴보니 본인이 겪고 있는 상태와 비슷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손상된 청력은 다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이 드신다면, 산재 보상을 통해 치료비와 장해급여를 받기 위하여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이룰은 소음성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들께 의료검사, 산재로의 입증, 산재청구까지 전 과정을 동행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이뤄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 강가을 노무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