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골격계질환으로 일상 속의 불편함을 앓고 계신 분들의 산재 승인을 도와드렸던 산재 전문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로 일하다 보면 10건 중 3~4건은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과 관련한 문의인데요. 그만큼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허리가 아프다”, “팔이 저리다”, “무릎이 시리다”는 증상으로 저를 찾아주시곤 하십니다.
이러한 아픔을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건설현장, 제조업, 조리업, 운전직 등으로 종사하셨던 분들이라면 장시간 반복적인 움직임과 무거운 중량물 취급, 불편한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손상이 누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하여 발생의 3대 요인이 무엇인지부터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이란
근골격계질환이란 신체의 근육, 인대, 힘줄, 뼈, 연골, 추간판(디스크) 등을 포함한 구조물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면서 통증이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반복적으로 손상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러한 질환은 신체 어느 부위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팔·어깨·허리처럼 업무 중 많이 사용하는 부위일수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한 번의 사고로 생기는 외상과는 달리,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인 신체 부담이 쌓이며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발견이 어렵고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3대 요인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3대 요인은 ①중량, ②반복, ③자세 입니다.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는지, 반복 동작은 많은지, 부적절한 자세를 장시간동안 유지하면서 작업하는지에 따라 질환과의 연관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중량(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는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은 신체에 과도한 힘이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근육과 인대에 큰 부담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건설현장의 철근공, 배관공, 조선소의 용접공, 물류센터의 상·하차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거운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면 디스크나 회전근개 파열, 무릎 관절 손상 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②반복 (반복하는 동작은 많은지)
같은 동작을 빠른 속도로 반복하는 작업도 근골격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자동차 조립라인, 전자부품 생산, 운전기사 등 반복적인 팔·손목·어깨 사용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반복동작은 작은 손상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어 근육·신경·건(힘줄)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③자세 (부적절한 자세를 장시간동안 유지하는지)
작업 중 구부정한 자세나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상태, 허리를 비튼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며 일하다 보면 근육과 관절에 비정상적인 하중이 걸립니다. 조리사, 청소노동자, 간병인처럼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일하는 직종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근골격계질환 산재로 인정받는 기준
앞서 중량, 반복, 자세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이 3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를 위 11가지로 구분하여 고시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할 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고용노동부의 고시는 기본적인 참고 기준일 뿐, 실제 산재 판정에서는 근로자의 업무 강도, 작업 환경, 근무형태, 체력적 부담 정도, 질병의 의학적 소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산재노무사의 정확한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손목 골절로 고생하셨던 근로자께서 산재 기준 충족 여부가 애매했던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고 산재임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 산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지만 인정받았던 사례
근골격계질환 산재는 골절처럼 명확한 사고가 아니라서 입증의 벽이 더욱 높은데요. 그만큼 업무 강도·근무환경·직무내용·질환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진술서 및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단 질의 대응이나 판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설명이 필수이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나 지인이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무거운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거나, 불편한 자세로 근무해야 하는 환경이라면 이는 분명히 업무와의 연관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나는 오래 일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 “괜히 시간만 쓰는 거 아닐까?” 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업무 강도나 환경이 충분히 입증되면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단 서류 작성부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응까지 의학적 근거와 근무환경 자료, 진술, 업무기록을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혼자 진행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작은 오류 하나가 불승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입니다.
노무법인 이룰은 전국 어디든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하실 일들을 옆에서 도와드리며 시간을 아껴드리고 보상으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