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업재해 인정기준과 승인 사례, 점점 늘어나는 출퇴근 사고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출퇴근 길에 목숨을 잃는 근로자분들이 매년 100여 명에 이르고 올해는 역대 최대치를 전망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올해가 아직 남아있는데 말이죠...
그만큼 출퇴근 중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2020년에는 7,157건 그리고 2024년에는 12,124건으로 5년 사이에 69.4%가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는 이미 9,273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출퇴근 산업재해 제도가 크게 달라졌는데요. 통근·셔틀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만 인정되던 사고 범위를 일반적인 출퇴근 과정까지 확대하고 승인건수가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담 전화를 받아보면 출퇴근재해와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기사에서 밝힌 통계자료와 예측들이 틀리지 않다는 것이 실무에서도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지금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들 또한 본인이나 주변 가족, 지인분들께서 출퇴근 중 사고를 겪고 건강상 문제가 있으신 상황일 텐데요.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산재 전문 노무사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재해 알아보기
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에서는 출퇴근을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회사로 가거나,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전체가 산업재해의 보호 범위라고 할 수 있겠죠.
2018년에 법 개정 전에는 통근버스, 회사 제공 차량, 사업주 지배 · 관리 하의 이동만 인정되었으나 지금은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일반적인 이동수단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퇴근 중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당연히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퇴근 재해 인정 4가지 요건
① 주거와 취업장소를 이동하는 행위일 것
취업과 무관한 이동, 개인적인 목적의 이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출근이나 퇴근이라는 본래 목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일 것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경로를 의미하며, 신호를 무시하거나 위험한 샛길로 가는 등 비정상 경로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재해를 다루다 보면 경로의 일시적 변동이나 우회도 특정 조건 아래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통학을 같이하고 출근하는 등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출퇴근 중 ‘일탈·중단’이 없을 것
출퇴근의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일탈), 출퇴근과 무관한 사적 활동(중단)이 있으면 산재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사건에서 실제로 큰 쟁점이 바로 ‘일탈·중단’입니다.
사례들로 알아보는 출퇴근재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노무법인 이룰에도 출퇴근재해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출퇴근재해로 산재 신청 후 승인받은 세 사례들을 토대로 안내드리겠겠습니다.
① 건설현장 일용직, 퇴근길 낙상사고
의뢰인께서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작업 종료 후 현장을 빠져나와 귀가를 위해 이동하던 과정에서 비 때문에 미끄러워진 지면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강하게 손목과 손 등을 짚는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좌·우측 손목 및 손 부위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골절 및 인대파열 등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치료 후에도 일부 장해가 남아 저를 찾아주셨고 장해급여 신청으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 전력공사 현장, 손가락 골절
이번 의뢰인 또한 근로를 마친 후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작업 종료 후 현장을 빠져나와 귀가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균형을 잃어 넘어졌고, 손을 바닥에 짚는 순간 강한 충격이 가해져 손가락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해 손가락 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신재 승인을 통해 비용 부담없이 치유에 매진할 수 있으셨고, 나아가 휴업급여까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③ 오토바이 배달원 출근길 사고
배달 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출근 경로로 이동하던 중 앞 차량 급정거로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발목 등에 충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배달원분들 중에서는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 플랫폼에 등록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출퇴근재해 인정기준과 함께 실제 제가 맡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출퇴근재해의 인정기준이 완화되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면서 산재승인 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출퇴근 중이었으니 당연히 산재겠지”라고 생각해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당시의 이동 경로, 목적, 중단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고 교통카드·CCTV·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어렵거나 애매하다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근로자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관련 재해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알고 대응하신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권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 회식 중 발생한 사고라면 아래 글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