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지만
산재 보상 받기는
어려우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로의뢰인들을 마주할 때면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산재 승인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려 했던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다른 노무사에게 찾아 갔더니, 귀에 고름(중이염) 나온 적 있으면 산재 안 된다네요..." - 의뢰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셨지만, 양쪽 귀에 심한 중이염 소견이 있어 이미 다른 곳에서 "산재 승인은 어렵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산재 보상을 반쯤 포기하신 상태였습니다.
청력 손실이 너무 심한 상태, 저와의 상담조차 큰 목소리로 겨우 이어가야 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의뢰인의 귀 상태와 함께 의뢰인의 '손'과 '작업 환경'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 방법이 있다.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누구는 안 된다고 했던 이 사건, 결국 약 4,200만 원이라는 보상금 승인을 이끌어냈는데요. 어떻게 이뤘는지 그 과정을 공개합니다.
노무법인 이룰이 이룬 소음성 난청 산재 보상 승인 사례 |
"산재는 힘들다"는 판정을 받았던 이유
산재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막이나 중이에 병변이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승인이 수월합니다.
이번 의뢰인분의 진단서를 보면 [상세불명의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난청]이라는 소견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귀가 나빠진 것(감각신경성)도 있지만 중이염이라는 질병 때문에 소리 전달이 안 되는 것(전음성)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공단은 이렇게 혼합성 난청이 있는 경우, 청력 손실의 원인을 직업적 소음이 아닌 '개인 질병(중이염)'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분들이 난색을 표했던 이유도 바로 이 '명확한 불승인 사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의 제 경험들은 저에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형틀목공'이라는 직업,
그리고 '가중(장해 악화)'에 집중하다.
저는 의뢰인이 '형틀목공'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형틀목공은 건설 현장의 골조를 세우는 작업으로 거푸집을 조립하고 해체할 때 망치와 전동톱을 주력으로 사용합니다. 쇠파이프와 폼을 망치로 내려칠 때 발생하는 '충격 소음'은 고막을 찢을 듯한 파괴력을 가집니다.
저는 이 점을 가지고 공단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기존에 중이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십 년간 밀폐된 공간과 울리는 콘크리트 벽 사이에서 망치질을 해온 형틀목공의 환경은 병이 있는 귀조차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가혹한 환경이다.
- 강가을 노무사의 논리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 손실분은 인정하지만, 업무상 소음으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심각하게' 청력이 악화되었다면 그 악화된 부분만큼은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불리함을 덮는 직업력 소명
위와 같은 가중 논리와 함께 저는 의뢰인의 30년 가까운 현장 경력을 샅샅이 뒤져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소음 수준 재구성: 형틀 작업 시 발생하는 충격 소음이 순간적으로 100dB을 상회한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학적 자문 반박: 중이염이 있다 하더라도, 고음역대(4000Hz)에서 뚜렷한 손실이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음을 의학적 소견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공단 자문의 회의에서도 "비록 중이염이 있으나, 장기간의 고소음 속 작업 환경으로 청력 악화에 명백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해등급 제10급, 일시금 약 4,200만 원 승인
승인 상병: 감각신경성 난청
장해 등급: 제10급 07호
지급 금액: 약 42,000,000원
처음 뵀을 때는 잘 들리지 않아 찌푸리셨던 의뢰인의 미간이 승인 소식을 듣고 활짝 펴지시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포기했다면 0원이었을 권리가 철저한 분석을 통해 4,200만 원이라는 노후 자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중이염이 있어서 안 될 거야."
"어릴 때 고막 수술을 해서 힘들 거야."
혹시 이런 생각으로 산재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불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낙담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혼자 판단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재 승인은 '어떤 병이 있느냐'보다 '그 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중이염이나 혼합성 난청처럼 난이도가 높은 사건일수록, 일반적인 접근이 아닌 장해급여 가중 논리와 같은 전문적인 법리 해석이 가능한 노무사를 만나야 합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노무사님 덕분에 됐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곤 하는데요.
중이염이 있어도, 오래된 질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뒤집고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 제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소음성 난청 더 알고 싶다면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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