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 산재 전문 노무사, 강가을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주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분들 첫마디는 비슷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산재 결과가 '불승인'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참담함,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같은 심정일 텐데요.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국가로부터 외면받았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불승인 사건을 상담하고 뒤집어오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공단의 불승인이 여러분의 고통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제출된 서류상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법적 기준에 맞춰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제가 여러분이 받으신 그 통지서 속에 숨겨진 '공단의 거절 논리'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 합니다.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 승인으로 가는 길도 다시 열리는 만큼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강가을 노무사의 불승인 이의제기 성공사례> |
공단은 왜 산재를 거절했을까?
산재 불승인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공단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거절 사유 3가지와 그에 대한 대처법을 노무사의 시선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지금 받으신 통지서의 문구와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 (퇴행성 질환, 개인적 소인)
산재승인을 위해 의뢰인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디스크, 회전근개파열 등) 신청 시 가장 많이 마주하는 벽입니다. 통지서에 '퇴행성 변화', '기존 질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라는 문구가 있다면, 공단은 이 병이 업무 때문이 아니라 늙어서, 혹은 원래 몸이 안 좋아서 생겼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허리디스크나 어깨 질환의 경우, 공단은 "신체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업무 강도가 발병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불승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4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퇴행성 소견은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강가을 노무사의 Tip] 이때는 '퇴행성이 아니다'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가 있었더라도 업무 때문에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치의의 명확한 산재 소견과 함께, 과거 10년 치 의무기록과 건강검진 내역을 확보하여 기존에는 치료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하여 업무내용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입각한 업무강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
2. "일 때문에 아픈지 알 수 없습니다" (업무관련성 부족)
뇌심혈관 질환(뇌출혈, 심근경색)이나 정신질환에서 주로 등장하는 사유입니다. '업무상 과로 내역 확인 불가', '스트레스 요인이 구체적이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을 겁니다.
공단은 눈에 보이는 사고가 아닌 이상, 질병과 업무 사이의 연결고리를 매우 깐깐하게 봅니다. 일이 힘들며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공단은 개인적인 사유(음주, 흡연, 가족력)로 몰아가기 쉽습니다.
[강가을 노무사의 Tip] '과로'를 수치화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기록은 기본이고, 교통카드 내역, 동료들의 진술서, 업무용 메신저 기록 등을 샅샅이 뒤져 업무 시간 외에도 업무에 시달렸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부담요인에 대한 주장의 예로서, 중량물 취급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작업 자세를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반복 동작 횟수와 취급 무게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
▼과로 관련 산재승인 사례▼
3. "당신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성 부정)
3.3% 신고대상자인 프리랜서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등 실질은 근로자이나 그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겅우 공단 불승인 사유 중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도 빈번합니다. 형식을 중요시하는 공단은 계약서의 명칭(도급계약, 위탁계약 등)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가을 노무사의 Tip]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 지시를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으로 받았는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고정급을 받았는지 등 '사장님의 지휘 감독' 아래 있었다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근로자성 관련 산재승인 사례▼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다면 공단이 어떤 근거로 불승인을 결정했는지, 자문의사는 어떤 소견을 냈는지 알 수 있는 '재해조사서'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 심의소견서' 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공단 논리의 허점을 찾아야 반박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불승인 문구만 보고 막연히 심사(또는 재심사)를 청구했다가는 똑같은 이유로 기각될 확률이 높은데요.
심사청구에서는 최초의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만큼, 1차 신청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한 법리적, 의학적 입증이 요구되는 싸움입니다.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심사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이 필요한 만큼 미루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상담은 무료인 만큼,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이미 수많은 불승인 사례에서 이의제기로 승인을 이끌었던 제가 '불승인 사유' 문구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승인을 위한 가장 확실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