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의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날아온 등기 우편 한 통을 손에 쥐고 계실 거라 예상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지만, 눈에 들어온 것은 '불승인'이라는 단어일 텐데요.
그 순간의 막막함을 잘 압니다. 몸은 아픈데 치료비는 고스란히 빚이 되고, 가족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린 것 같은 기분. 내가 일한 세월이 다 부정당한 것 같아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을 겁니다.
주변에서는 "한번 안 되면 끝이다", "변호사 써서 소송 가야 하는데 돈이 엄청 든다더라"는 말로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두 번의 강력한 기회(심사청구, 재심사청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왜 반드시 저 강가을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꽉 막혀있던 가슴이 뚫리고 '해볼 만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실 겁니다.
<고객이 편지로 전한 산재 노무사 후기>
왜 불승인이 났을까요? 적을 알아야 이깁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동석해 산재 승인을 돕고 있습니다
우선 감정을 추스르고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왜 공단은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을까요?
공단에서 악의를 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산재 불승인의 대표적인 이유는 '입증 부족'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그 기계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직접 보질 못합니다. 오로지 제출된 서류만을 보고 판단하죠.
아무리 호소해도, 그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인 업무 환경 데이터가 서류상에 부족하면 공단은 규정대로 '불승인'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셔야 할 일은 '정보공개청구'입니다. 공단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내 산재를 거절했는지, 그들의 논리를 낱낱이 파악해야 반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글
아직 끝나지 않은 기회,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몇몇 분들께서는 불승인 통지서를 받으면 덜컥 겁을 먹고 변호사를 찾아가 행정 소송을 해야 하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소송을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1. 심사청구 (1차 기회) 공단의 결정에 대해 "너희 판단이 틀렸으니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공단 본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2. 재심사청구 (2차 기회) 심사청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번에는 공단이 아닌 외부 기관인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이 두 번의 과정은 법원으로 가기 전, 노무사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 부담은 적으면서도, 제대로 된 증거만 제시한다면 결과를 뒤집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산재 보상의 승패는 바로 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결정 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노무사가 전하는 필승전략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산재 보상 승인을 위해 노무사가 직접 현장실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냈던 서류와 똑같은 자료를 내밀면서 다시 봐달라고 떼를 쓰면 결과가 바뀔까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이미 공단 자문의들이 업무 관련성 없음으로 판단한 논리를 깨트리려면, 기존에는 없었던 '새롭고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
뇌출혈 산재처리 산재승인 사례 |
 * 위 이미지 클릭시 해당 사례로 이동됩니다 |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신문배달과 택배 일을 병행하던 의뢰인이었습니다. 과로에 의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요. 과로에 의한 뇌출혈을 입증하기 위해서 발로 뛰었습니다. 일과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동료근로자분들과 가족들의 진술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출퇴근시간, 평균 수면 및 이동시간을 파악해 과로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서류에는 '반복 작업'이라고 적혀 있는 한 줄이, 제가 현장에서 찍어온 영상과 사진을 만나면 '신체를 파괴하고 목숨을 갉아먹는 노동'으로 재정의됩니다.
공단 자문의들은 현장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현장의 치열함과 위험성을 생생하게 증명해 보이는 것, 그것은 오직 발로 뛰는 노무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서류 몇 장으로 판단된 여러분의 고통을 저는 현장의 언어로 입증해 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땀 흘리다 다쳤는데, 보상마저 거절당했을 때의 그 참담함.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충 일할 수 없습니다. 산재 불승인 사건은 시간 싸움입니다.
망설이는 순간에도 법적 청구 기한인 90일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억울함을 풀 기회는 영영 사라집니다. 포기하면 보상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다투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불승인 결정이 난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현장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증거를 찾아내면 말이죠.
"내 일처럼 현장을 뛰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 제가 현장에서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이룰이 이룬
산재 불승인 이의제기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