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 산재 전문 노무사 강가을입니다.
수십 년간 무거운 자재를 짊어지고 쪼그려 앉아 일하느라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는 고통.
특히 형틀목공으로 일해오신 분들이라면 양쪽 무릎이 성한 날이 없으셨을 겁니다. 결국 극심한 통증을 견디다 못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산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 또는 기대 이하의 등급과 급여를 통보받아 허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일하다 두 다리를 제대로 못 쓰게 되었는데... 이 정도 보상이 맞나요?"
만약 여러분도 이런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반드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무릎 수술로 8급을 받았던 형틀목공 근로자분께서 좌측 무릎까지 산재로 인정받고 최종 '6급'으로 등급을 상향하여 정당한 추가 보상을 받아낸 실제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여러분께서 놓치고 있던 수천만 원의 권리를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산재 승인받은 사례들> - 건설현장 견출공(보조공) 무릎관절염 인공관절 치환술 산재 6급 승인 사례 - 형틀목공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산재 승인 사례 |
평생을 바친 현장, 남은 것은 무너져버린 양쪽 무릎
수십 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해 오신 베테랑이셨습니다.
형틀목공의 업무 특성상 무거운 합판과 각재를 운반하고, 하루 종일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채로 거푸집을 조립해야 하는 날이 많은데요.
이런 혹독한 환경은 필연적으로 무릎 관절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는데요. 결국 재해자분은 우측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으셨고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과 함께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첫 번째 산재 신청 결과, 우측 무릎에 대해 장해등급 8급(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우측 무릎이 불편하다 보니 보행 시 자연스럽게 좌측 무릎에 체중과 힘이 더 실리게 되었고, 오랜 현장 일로 원래도 좋지 않았던 좌측 무릎마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좌측마저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셨습니다.
공단에서의 불승인 가능성,
"좌측은 퇴행성(노화) 아닙니까?"
'우측 무릎 산재가 승인되었으니, 좌측 무릎도 당연히 승인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재해자의 경우 우측 무릎 수술을 너무 오래전에 한 경우였으며, 우측 무릎 수술 당시에도 좌측 무릎의 관절염 진행 상황은 우측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즉, 우측 무릎 수술 시점 이미 좌측 무릎관절염의 진단이 된 경우이기에 산재 신청을 위한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산재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무릎관절염과 같은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 소멸시효는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따라 3년, 5년으로 제한됩니다.
사건 수임 후 산재 전문 노무사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십 년간의 형틀목공 업무력, 그리고 우측 장해로 인한 비정상적인 보행 자세가 좌측 무릎의 파열을 가속화한 명백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으로
장해등급 조정 성공 '8급 → 6급'
저는 즉각적으로 사건에 착수하여, 우측 무릎 수술 이후 재해자분의 과거 작업 이력, 취급했던 자재의 무게, 쪼그려 앉는 작업의 빈도 등 인간공학적 부담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입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우측 무릎 수술 이후 좌측 무릎에 가해진 과부하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을 논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좌측 무릎 퇴행성 골관절염' 역시 산재로 당당히 승인(재요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서 상향 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장해등급에서 2개 등급을 상향시켜 줍니다. 이에 따라 우측 무릎 8급과 이번에 승인받은 좌측 무릎 8급이 더해져, 조정 06급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8급에서 6급으로,
약 3,900만 원의 추가 보상
위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재해자분은 최종적으로 '조정 06급 00호'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6급의 장해일시금 일수는 737일입니다. 기존에 우측 무릎(8급)으로 수령하셨던 495일분을 공제하더라도, 무려 242일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재해자분의 산재 기준 1일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약 3,901만 원이라는 막대한 장해급여 차액을 일시금으로 추가 수령하시게 된 것이죠.
산재 보상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챙겨주는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특히 무릎 인공관절 수술처럼 양측에 걸쳐 증상이 나타나거나 기존 장해와 새로운 장해가 혼재되어 '조정' 또는 '준용'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에서는 어떤 노무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보상금이 좌우됩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인공관절 수술 후 생각보다 낮은 장해등급을 받아 상심하고 계신가요?
"내 무릎도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다면, 저 강가을 노무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수많은 건설 현장 산재를 승인으로 이끌어낸 제가 여러분이 흘린 피땀 눈물이 억울한 결과로 남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보상이라는 결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강가을 노무사의 산재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