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대표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귀가 잘 들리지 않아 텔레비전 볼륨을 한껏 높이시면서도, 이것이 직업 때문에 생긴 '산업재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혹은 주변 동료분들에게서 "그거 엄청 시끄러운 데서 딱 3년 이상 일한 거 아니면 절대 산재 안 돼"라는 말을 듣고 시작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가 세상과의 단절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할까요?
오늘은 '산재 기준에 미달해서 안 될 거야'라고 그냥 넘어가려 했던 분들에게 희망적인 승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와 웃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산재신청을 포기하셨던 의뢰인들, 승인 사례>
공단의 까다로운 기준
'85데시벨, 3년 이상'의 높은 벽
소음성 난청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85dB 이상의 소음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 여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85데시벨이면 지하철 소음이나 시끄러운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정도를 말합니다. 문제는 건설 현장 근로자분들의 업무 환경과 이력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직종 혼재와 소음 경력 미달의 위기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아버님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아버님은 무려 12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산재 신청을 하려고 이력을 뜯어보니, 공단에서 명확한 '소음 직종'으로 인정해 줄 만한 근무 경력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형틀목수로 2년 미만에, 철근공으로 5년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다고 평가받는 내장목수(비소음직종)로 5년을 섞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일하신 탓에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환경에서 정확히 3년 이상 일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증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확실한 소음 직종에서 일한 기간이 기준치에 미달하고, 비소음 직종 경력이 절반 가까이 섞여 있으니 난청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리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 역시 "다들 산재가 안 될 거라네요."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집요함으로 12년 현장 입증,
4,500만 원을 받아내다
저는 잘 들리지 않아 자꾸만 제 입 모양을 보며 되물으시는 아버님의 그 간절한 눈빛을 보며, 이 사건을 승인받아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소음 직종 경력이 단절되거나 미달해 보인다고 해서 현장에서 아버님의 귀를 서서히 무너뜨린 그 소음이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아버님의 12년의 직업력을 새롭게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투입되었던 건설 현장 특유의 혼재된 작업 환경과 실제 수행했던 작업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비록 내장목수로 일했던 기간이라 할지라도 건설 현장 특성상 수많은 소음 유발 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드릴이나 파쇄기를 들지 않았더라도,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건설 현장 전체를 울리는 간접적이고 지속적인 엄청난 소음 한가운데에 무방비로 계셨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저는 이 작업 환경과 난청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꼼꼼한 입증 자료와 법리적 근거로 완성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님은 11급(양측 45dB) 장해등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음 경력 미달에 직종이 섞여 있어 보상은 꿈도 못 꾸셨던 아버님은, 저와 함께 끝까지 싸운 결과 장해일시금 220일분을 적용받아 4,500만 원이 넘는 보상금을 손에 쥐게 되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근무 이력이 부족해서 안 될 거야", "공단 기준에 안 맞아서 어차피 떨어질 거야"라며 혼자서 결론 내리고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보신 이 의뢰인의 사례처럼, 소음 직종 경력이 미달해 보이고 여러 직종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더라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어떤 산재 전문가를 만나 어떻게 현장 상황을 풀어가느냐에 따라 놀라운 결과가 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미덥지 않다면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비용없이 진행되고, 착수금 0원제를 진행하고 있어 전혀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산재 승인을 만들어낼 것인지 들어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강가을 노무사의 산재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