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년 한해동안 88명의 산재승인을 도운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대표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근로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업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과실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시는 안타까운 경우를 마주하곤 합니다.
특히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상대 보험사와 과실 비율 분쟁이 길어질 경우 "내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이니 산재는 당연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해 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제도는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논리와 달리, 근로자의 과실 유무보다는 '업무 관련성'을 우선으로 판단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의 과실이 9, 상대방이 1로 정리된 불리한 문제 속에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끝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극적인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2년 넘게 포기하고 계시다가 저를 만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신 30대 청년 가장의 사연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실제 승인사례들 |
30대 가장의 안타까운 교통사고,
과실 9:1로 포기하고 있던 상황
재해자께서는 조모와 부친을 부양하며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30세의 젊은 가장이었습니다.
2023년 평소와 같은 어느 날, 트럭에 자재를 싣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재해자는 '경추 2번 골절' 및 '우측 쇄골 골절'이라는 중상해를 입고 핀 고정술 등의 대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영구적인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비보호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였기에 과실 비율이 9:1로 불리하게 책정되었고, 형사적 책임까지 거론된 것인데요. 재해자는 2년 넘게 산재 신청을 포기했고 생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개인회생까지 진행하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주시게 됐습니다.
과실이 크면 무조건 산재가 배제될까요?
제가 검토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범죄행위 배제' 조항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고의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산재보험이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자의 과실 유무나 크기는 원칙적으로 산재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에서 배제하는 '범죄행위'란 근로자의 고의적인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운전 미숙, 전방 주시 태만, 판단 착오 등의 교통과실은 설령 그것이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라도 사고를 내겠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산재 배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2년이 넘어 되찾은 권리,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과 법리 검토
저는 해당 사건이 고의적 범죄행위가 아닌 '판단 착오'에 의한 과실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분석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상대 차량의 비정상적인 과속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는 60km/h였으나, 상대 차량은 시속 110km/h라는 현저한 과속으로 감속 없이 교차로를 질주했습니다. 재해자는 일시 정지 후 상대방이 규정 속도를 지킬 것이라 믿고 진입한 '판단 착오'가 있었을 뿐입니다.
사고의 예측 불가능성
차량의 최초 충돌 부위가 재해자 차량의 '우측 중앙 뒤편'이었습니다. 이는 재해자가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상당히 진행한 상태였음을 방증하며, 재해자로서도 사고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고의적 중대 위반행위 부재
사고 당시 재해자에게 음주, 무면허, 난폭운전 등 산재법상 고의적 범죄행위로 간주할 만한 어떠한 위반 사실도, 과거 교통사고 이력도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와 보험사 분쟁에서 10:0까지 거론될 만큼 압도적으로 불리했던 사안이었지만, 정확한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는 달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재해자의 상병에 대해 최종 '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을 힘들게 보낸 의뢰인께서 마침내 정당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죠.
이번 사례는 교통사고 산재 신청 시, 과실 비율이라는 표면적인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사고의 본질을 법리적으로 파헤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내 과실이 90%, 아니 100%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며 고의적인 중대 위반행위가 없다면 당당히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내 잘못이 커서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권리를 포기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막연한 두려움으로 소중한 보상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을 보고 "혹시 나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셨다면 저 강가을 노무사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놓친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강가을 노무사의 산재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