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노무법인 이룰의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IPF)' 의학적으로 '특발성'이란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뜻입니다. 생소한 이 질환을 원인까지 알 수 없어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심정이실 겁니다.
보통은 현장에서 분진을 뒤집어쓰는 생산직 근로자분들께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꼭 생산직분들께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연구소나 품질 개발 쪽에서 근무하신 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분진 등 명확한 원인이 존재하는 생산직과 달리 사무실과 실험실에서 일했는데 산재가 될까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가 바로 시멘트 제조사 품질 연구소 근무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연구직 의뢰인의 상황,
특발성 폐섬유화증 판정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시멘트 회사 품질 연구개발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시던 베테랑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깔끔한 가운을 입고 실험 기구를 다루는 연구원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시멘트의 품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파쇄하고, 혼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시멘트 분진과 각종 화학 물질 흄(Fume)이 발생합니다.
연구소는 폐쇄적인 구조인 경우가 많아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농도는 더욱 짙어지게 되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수십 년간 이 환경 속에서 일을 하였고 결국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판정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폐가 굳으면서 혈액으로 산소가 잘 전달되지 않아 숨이 차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강가을 노무사의 승인 전략,
'특발성'을 '직업성'으로 뒤집다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의미의 '특발성'이기에 공단은 순순히 승인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3가지 핵심 포인트를 공략했습니다.
① 첫째, 업무 동선의 재구성
실제 실험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는 지점과 근로자의 동선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② 둘째, 과거 환경의 복원
지금의 연구소는 깨끗할지 몰라도, 20~30년 전의 작업 환경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당시의 환기 시설 부재와 보호구 지급 미비 등을 과거 자료와 동료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③ 셋째, 의학적 인과관계의 강화
CT상 나타난 벌집 모양 변화가 장기간의 분진 노출로 인한 '직업성 간질성 폐질환'의 전형적인 양상임을 전문의 소견과 함께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산재신청 결과,
'최초요양 승인'
그렇게 얻은 결과는 '최초요양 승인'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뢰인이 연구원임에도 업무 환경이 폐질환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유해성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죠.
이번 승인이 특별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생산직이 아닌 '품질 연구직'도 산재가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2)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는 원인 불명의 희귀 질환도 전문가의 입증 능력에 따라 산재 보상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막대한 치료비 걱정 없이 요양급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고, 일을 쉬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약1,230만 원의 휴업급여 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최근에는 진료계획연장 건까지 하여 5,427만 원의 휴업급여도 추가로 받으셨습니다.
산재 신청, 망설이고 계신가요?
퇴직 후 수년이 지나 발병하신 분들은 "이제 일도 하지 않는데, 이미 늦은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폐섬유화증은 잠복기가 긴데요. 퇴직 후 5년, 10년이 지났어도 과거의 업무 이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승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흡연력이나 기저질환입니다.
공단은 흡연 이력을 이유로 업무 기여도를 낮게 보려 합니다. 이때 "흡연을 했어도 업무상 분진 노출이 결정적이었다"는 논리를 세우면서 산재 승인을 이끄는 것이 노무사의 실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특발성 폐섬유화증처럼 입증이 까다로운 질환은 '누가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