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본인 혹은 부모님께서 극심한 무릎이나 고관절 통증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앞두고 계실 텐데요. 막상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나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훌쩍 넘기는 수술비 청구서에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평생을 바쳐 일하다 망가진 몸, 그 억울함을 달래고 고액의 수술비 부담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술비를 오롯이 내 돈으로 내는 대신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처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①인공관절 수술비와 함께 ②어떻게 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③승인을 받는다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인공관절 수술비, 환자의 현실적인 비용 부담은?
무릎과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비용 부담이 큽니다.
한쪽 무릎 일반 수술만 하더라도 약 250만~300만 원 수준이고요. 만약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하거나 로봇 수술을 적용하게 되면, 병원에 따라 전체 비용이 1,000만~2,000만 원까지 치솟기도 하죠.
이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률이 20%로 줄어든다고 해도 전체 수술비가 1,000만 원일 때 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순수 비용은 약 200만 원에 달하는데요.
60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한쪽 기준 최대 12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로봇수술 추가비나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고관절 수술 역시 총비용이 약 300만~350만 원 정도 발생하며 상급병실 등 비급여 항목이 더해지면 실제 부담액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죠.
② 수술비 걱정? 내 돈 내기 전 '업무상 질병'인지 확인하세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무릎과 고관절의 통증이 나이 탓인지, 아니면 직업병인지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연골이 닳아 없어진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비록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더라도 과거 수행했던 업무가 그 퇴행성 변화의 진행을 촉진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명백한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 지난 세월,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해오신 환경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Q. 아래의 업종에서 특정 직종으로 근무하셨나요?
업종 구분 | 해당 특정 직종 |
건설 현장 | 미장공, 타일공, 배관공, 용접공, 석공(석재 시공) |
플랜트/제조 | 정비공, 비계공, 보온공, 용접공 |
조선소 현장 | 용접공, 족장공(비계) |
기타 육체노동 | 청소근로자(건물/외벽), 건설조경(식재/토목) |
Q. 작업 특성 상 하루 종일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셨습니까?
Q. 무거운 중량물을 들고 빈번하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뛰어내리는 자세를 반복하셨습니까?
만약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여러분의 무릎과 고관절은 생계를 위해 바친 노동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비를 억울하게 여러분의 돈이나 빚을 내어 결제하기 전, 반드시 내가 걸어온 직업력을 되짚어보고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③ 산재 승인 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양급여(치료비, 수술비 등)가 지급되어 수술비가 해결됩니다.
더불어 수술 후 회복하는 긴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하는 생계의 위협도 휴업급여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인공관절 수술 후 실내 보행 등 일상 복귀에 약 4주가 걸리며, 붓기와 통증이 가라앉는 데 최소 3개월, 장기 적응에는 6개월 전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휴업급여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평생 짊어질 후유증에 대한 '장해급여'입니다.
[한쪽 관절 수술 시]
한쪽 무릎이나 고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분류되어 장해등급 8급을 받습니다. 이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495일분에 해당하는 거액의 일시금입니다.
[양쪽 관절 수술 시]
동일한 재해로 양쪽을 모두 수술했다면 등급이 조정되어 2단계 상향된 장해등급 6급 판정을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6급은 무려 737일분의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평균임금에 따라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주었다면 장해급여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산재 승인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초기에 주치의가 진단서에 무심코 "퇴행성, 업무 관련성 불분명"이라고 기재하는 순간 산재 승인으로 가는 길이 험난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될 경우 불승인이라는 고배를 마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불승인을 피하려면 수술 전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산재 전문 노무사가 개입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의 직업력과 작업 환경의 누적된 신체 부담을 철저히 입증하고 의사로부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 소견서를 의학적 근거와 법리적 논리를 결합하여 공단이 거부할 수 없는 입증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승인의 핵심입니다.
지금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계시나요?
혹은 막 수술을 마치고 막막한 심정으로 병상에 누워계신가요?
오늘 글을 읽어보니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신 것 같나요?
그렇다면 저 강가을 노무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건설 현장 및 육체노동자분들의 까다로운 인공관절 산재를 승인으로 이끌어낸 노하우로, 여러분의 아픔이 합당한 권리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저 강가을 노무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