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 강가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악성중피종'이라는 낯선 병명, 환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분들께서도 암담한 심정이실 겁니다.
중피종은 진단 시점에 이미 병세가 꽤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요. 치료에 전념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과거의 직업력까지 증명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30년 전 일용직으로 일했던 곳인데 산재가 될까?"
"회사가 이미 없어졌는데 가능할까?"
수많은 막막함 속에서 이 블로그를 찾아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악성중피종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 명확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이룰이 이룬 폐질환 산재 승인 사례 |
악성중피종, 직업성 암의 대표격인 이유
악성중피종은 폐나 복부를 감싸는 막에 발생하는 희귀암입니다. 발병 원인의 대부분이 '석면 노출'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이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면 배출되지 않고 머물며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악성중피중의 큰 특징은 바로 '치명적인 잠복기'입니다. 석면에 노출된 후 악성중피종이 발병하기까지는 20년에서 30년 이상, 때로는 4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즉, 현재 퇴직하셨더라도 20~40년이 지난 시절 석면이 있는 현장에서 일하셨다면 그것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산재 신청이 가능한 전형적인 상황과 직업군
"저는 직접 석면을 만지지 않았는데도 산재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취급'뿐만 아니라 '간접 노출' 상황에서도 산재 신청 및 승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재 인정이 주로 논의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및 철거 현장: 슬레이트 지붕 해체, 건물 리모델링, 천장재 및 단열재 해체 작업을 수행한 건설 일용직 노동자
조선업 및 플랜트: 배관, 보일러, 탱크, 선박 내부의 보온재 및 단열재 시공이나 수리 작업을 하신 분
방직 및 제조 공장: 석면 방직공장 종사자,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등을 다루는 자동차 정비공, 보일러 설비공, 용접공
간접 노출 근무자: 본인의 주 업무가 관리나 자재 구매였더라도, 혹은 실험실 연구원이었더라도 석면 분진이 비산하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간접적으로 노출된 상황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퍼즐을 완벽하게 맞춰야 합니다.
① 첫째, 의학적 확진 조직검사 및 영상검사를 통해 악성중피종(C45)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둘째, 잠복기 충족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잠복기가 경과하여 발병했음을 의학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③ 셋째, 직업적 석면 노출 사실의 입증 이것이 산재 승인의 가장 핵심이자, 일반인이 홀로 수행하기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며 너무 오래 전 경력이기에 증명해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찾아뵙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이기에 ▲근로계약서가 남아있을 리 만무하고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일용직이었거나 ▲당시 근무했던 회사가 부도나서 폐업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객관적인 경력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방법은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의 역할이 여기에 있는데요.
환경노출 보상(석면피해구제제도)과 달리 산재보험은 보상의 규모가 가족의 생계를 좌우할 만큼 크기 때문에, 반드시 직업성 인과관계를 입증해 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소득 금액 증명,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샅샅이 뒤지고,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의 진술서를 확보하며, 유사한 공정의 과거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나 역학조사 데이터를 매칭하여 '업무상 질병'임을 촘촘하게 논증하는 재해경위서를 작성합니다.
악성중피종 산재는 시간과의 싸움인 동시에 '누가 더 과거의 작업 환경을 생생하고 객관적으로 복원해 내는가'하는 입증의 싸움입니다.
서류 한 장이 부족해서, 혹은 인과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판정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우와 남은 가족의 몫이 됩니다.
증거가 부족해 보여도, 기억이 희미해도 괜찮습니다.
그 빈틈을 채우고 공단의 인정 기준을 돌파하는 것이 산재 전문가인 저의 역할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의 일처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