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길고 힘든 치료 과정을 무사히 마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중에서는 치료와 기본적인 산재 보상은 끝났지만 온전한 사회 복귀는 또 다른 큰 산처럼 느끼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를 돕기 위해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과 함께 '직업재활급여'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직업재활급여는 산업재해로 장해가 남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이나 원래 직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훈련과 취업, 적응을 도와주는 '복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직업재활급여의 핵심 내용을 노무사인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급여, 누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업재활급여는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 상태가 확정된 이후, 향후 취업 가능성을 고려해 재활 계획 수립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장해급여를 받은 장해등급 1급~12급 근로자 중 별도의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장해등급 판정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상 장해 1~12급에 해당할 것이 예상된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공단이 지정한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 기한'입니다.
장해등급이 확정된 판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하셔야 하며 이 기간 내에서 총 2회까지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상생 지원
해당 제도는 근로자의 온전한 회복과 사업주의 고용 유지를 위해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① 직장 복귀 지원금 (사업주 대상)
산재 근로자를 원래 직장에 복귀시켜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산재 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② 직업훈련 비용 및 훈련수당 (근로자 대상)
이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새로운 직무 역량을 확보해야 할 때 훈련비와 실습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훈련 기간 중 출석률 8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직업훈련수당이 지급되어 생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③ 재활스포츠 지원 (근로자 대상)
몸을 다치면 마음도 다치기 마련입니다.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위해 공단이 인정하는 재활 목적의 운동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참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심사 통과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직업재활급여는 신청만 한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다음 3가지를 꼭 명심하세요.
첫째, 재활계획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본인의 장해 상태와 전혀 무관한 훈련 과정은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장해 상태, 과거의 업무 경력 그리고 거주 지역의 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훈련을 통해 어떻게 취업할 것인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합리적인 계획이어야 합니다.
둘째, 타 산재 급여와의 중복 여부를 체크하세요.
직업훈련 기간에 지급되는 훈련수당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되며 실질적으로 소득 보전의 성격을 띱니다.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기간에는 직업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급여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급여 종류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복귀 시 근로조건 저하 여부를 방어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장복귀지원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복귀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재해 이전보다 불리하게 조정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복귀 전 근로조건을 명확히 합의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 직업재활급여는 재해 근로자의 장기적인 생계 및 직장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공단의 승인 요건이 까다로워 전문적인 검토 없이 무작정 진행하다가는 불이익을 겪거나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계획으로 심사에서 반려될까 걱정되시거나, 사업주와의 복귀 조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노무법인 이룰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활기찬 일터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저 강가을 노무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