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노무법인 이룰의 강가을 대표 노무사입니다.
일터로 향하는 출근길 또는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에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그 충격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고의 과실 비율에서 내 잘못이 상대방보다 더 크게 나올 경우라면, 많은 분들이 지레 겁을 먹고 "내 과실이 큰데 어떻게 나라에서 해주는 산재가 되겠어?"라며 합당한 보상을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제도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과 그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은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중 본인 과실이 6, 상대방 과실이 4로 가해자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법리 입증을 통해 당당히 '출퇴근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아낸 사례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노무법인 이룰이 이룬 교통사고 산재 승인 사례> |
성실했던 60대 근로자에게 찾아온 불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모 지자체 소속으로 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묵묵히 조경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오신 60대 근로자이셨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일찍 출근을 서두르시던 중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대 차량과 크게 충돌한 이 사고로 의뢰인께서는 인근 대형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우측 대퇴골(허벅지) 골절, 우측 상완골(어깨 쪽 팔) 머리 골절, 좌측 척골 하단 골절을 비롯해 견갑대 탈구와 다발성 손상까지, 고령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심각한 부상을 겪으셨는데요.
6:4 과실 비율, 한순간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억울함
의뢰인께서는 교차로 진입 과정에서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와 일부 교통법규 위반하 게 됐는데요. 의뢰인 6, 상대 차량 4의 과실 비율로 교통사고의 '가해자'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장 8주라는 기나긴 입원 치료가 필요했고 수술비와 입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사는 냉담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60%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치료비와 합의금을 깎은 채 사건을 서둘러 합의 및 종결시킨 것이죠.
주변 지인들조차 "이미 보험사에서도 6:4로 가해자 결론을 낸 마당에 산재 처리가 어떻게 되겠냐"며 비관적인 말만 쏟아냈습니다.
직장을 출근하던 중 다친 것인데, 그저 내 잘못이 조금 더 크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가족분들도 좌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 강가을 노무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무과실 책임주의', 과실의 크기를 묻지 않습니다.
기나긴 병상 생활로 지쳐계셨던 의뢰인을 저는 먼저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과실 비율을 철저히 따져 보상액을 깎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유무나 그 크기를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근로자의 고의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배제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는 범죄행위란 자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과 같은 명백하고 중대한 고의적 위반 행위를 뜻합니다.
의뢰인께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사고의 과실을 60% 안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운전 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과실'일 뿐 산재 보상을 박탈당할 만한 고의적 범죄행위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강가을 노무사의 산재 승인으로 이어진 전략 2가지
첫째, 산재법상 보호받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 없이 발생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자택과 근무지를 잇는 최단 거리 노선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고 발생 지점이 평소 의뢰인이 출근 시 매일 이용하던 정상적인 경로상에 있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사적인 목적을 위한 일탈이나 중단 사유가 전혀 없었음을 못 박은 것입니다.
둘째, 의뢰인의 과실이 고의적인 범죄행위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복잡한 교차로 구조, 출근 시간대의 특수한 교통 흐름 등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현장 정황을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과실이 더 컸지만 이는 출근길에 발생할 수 있는 운전 미숙 및 판단 착오일 뿐, 산재보험법상 보호를 배제할 만한 중대 위반행위가 아님을 논리적인 의견서로 구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했습니다.
입증 결과, 최초요양 승인
긴 기다림과 치열한 다툼 끝에 마침내 그 노력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부터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심각한 상병 8가지 모두에 대해 당당히 '최초요양 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6일이라는 기나긴 입원 기간 전체를 산재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과실 비율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에 짓눌려 있던 의뢰인 가족분들은 이 승인 결정 덕분에 막대한 수술비와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온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원하여 일하지 못한 두 달여의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까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경제적인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승인 사례는 '과실 비율 6:4의 가해자'라는 표면적인 숫자에 지레 겁을 먹고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비록 본인의 과실이 상대방보다 크다 할지라도, 무면허나 음주운전 같은 중대 위반이 아니라면 정당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의의 교통사고로 병상에 누워 "내 잘못이 커서 산재는 안 될 거야"라며 막대한 치료비를 홀로 감당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수많은 불승인 위기를 승인으로 뒤집어 온 저 강가을 노무사와 노무법인 이룰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되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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