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4806, M511." 의학 용어로는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을 뜻합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근로자에게 '더 이상 이 몸으로 일하기 어렵다'는 선고와도 같습니다.
건설 근로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열에 아홉은 고질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퇴행성이라는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내 나이에 뼈가 늙는 게 당연하지"라며 산재 신청은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의뢰인께서도 포기하고 계셨고, 산재 통지서 한 장을 받아내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2022년 현장에서 무너진 허리가 202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국가로부터 '최초요양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노무법인 이룰이 이룬 근골격계 질환 산재 승인 사례> |
'나이 탓' 지레 포기했던 4년이라는 시간
"산재 승인에 왜 4년이나 걸렸을까?"
공단의 심사가 4년이나 걸린 것이 아닙니다. 2022년 당시 재해자분께서 병원에서 '퇴행성'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산재 신청을 포기한 채 사비로 수술비와 치료비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로서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60대 이상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는 순간 기본적으로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화'라는 꼬리표가 붙어 불승인 확률이 높습니다.
2~30킬로그램이 넘는 시멘트 포대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르고 쪼그려 앉아 일하며 척추에 가해진 누적된 손상들은 무시된 채, 오직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 때문에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 지병'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법적 사실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청구권은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3년이 지나면 과거의 권리가 일부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모든 권리가 소멸하기 직전, 극적으로 저희 노무법인 이룰을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흩어진 자료를 모아 공단에 산재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의 전략 : 작업 내용에 대한 꼼꼼한 분석
산재승인을 위해 필요 시 현장을 방문하여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발생한 과거의 재해를 입증하는 것은 이제 막 다친 사건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고 험난한 과정입니다.
수많은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서를 분석하며 쌓아온 저만의 승인 전략은 '공단이 거절할 수 없는 객관적 지표와 법리'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건설 일용직의 특성상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그 직종 역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증명서 상 신고된 직종이 실제 직종과 전혀 다른 경우 또한 존재하는데요. 실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목수 업무이나, 신고된 직종이 보통의 인부라면 그 업무내용에 의해 공단에서는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쉽습니다.
저는 재해자의 진술 내용과 임금기록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특정 직종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실히 입증하였으며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급한 자재의 중량,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의 빈도와 지속 시간을 수치화했습니다.
여기에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진행 중이었더라도 해당 현장의 고강도 노동이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음을 증명해 냈습니다.
잃어버린 4년의 공백을 메운 요양 승인
흩어진 단서들을 모아 만든 수십 장의 입증 서류, 공단 대응 등을 통해 2026년 3월, 드디어 '최초요양 승인'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께서 포기하고 지나갔던 지난 4년의 억울함을 보상받은 것이죠.
그동안 사비로 감당해야만 했던 막대한 수술비와 병원비를 소급하여 환급받고, 과거 아파서 현장에 나가지 못했던 129일의 요양 기간에 대해 건설 일용직의 복잡한 휴업급여 산정 기준(통상근로계수 등)을 꼼꼼히 적용하여 누락 없는 휴업급여를 일시 지급받으며 길었던 고통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닐까?"
"다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주저하고 계시나요?
이번 사건이 증명하듯,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면 시간이 지났더라도 철저한 법리적 추적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은 훨씬 까다로워지기에,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홀로 아픔을 감내하지 마시고, 정당한 보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저 강가을 노무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시간을 결과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