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무거운 쇳덩어리와 씨름하느라 몸 곳곳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과 같은 척추 질환은 중량물을 다루는 정비공분들에게는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직업병입니다.
보통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의 현장 조사 이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라는 별도의 심의 기구를 거쳐야 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실제 업무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즉 '산재(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판정 기구 * 같이 보면 좋은 글 |
길게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며, 심사 기간 동안 근로자는 당장의 치료비와 생계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청자의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본질을 날카롭게 입증해 낸다면 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신속하게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하여 질판위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승인을 이끌어낸 '선로유지보수장치 정비공 허리디스크 산재' 사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노무법인 이룰이 이룬 근골격계 질환 산재 승인 사례> |
선로유지보수장치 정비 중 허리 통증
의뢰인께서는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걷는 것조차 힘겨운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선로유지보수장치를 정비하는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오신 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최종 진단명은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 우측 추간공 디스크 탈출증(M511)'
처음에는 그저 고된 업무 탓에 일시적인 근육통인 줄 알고 파스와 진통제로 버티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점차 다리까지 저려오더니 현장 복귀는커녕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에는 병원에 찾아가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치료비는 물론, 당장 일을 쉬어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계비 단절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점점 커지는 치료비 부담에, 재해자분께서는 겪고계신 허리디스크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산재 신청을 결심하시고 노무법인 이룰을 찾아주셨습니다.
강가을 노무사의 전략,
확실한 승인을 넘어서 빠른 승인
근골격계 질환 산재를 위한 현장 방문 공구사진
의뢰인게서 취급하는 부품의 무거운 중량과 가혹한 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적인 심사 절차를 밟더라도 결국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을 확률이 높았던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대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린다면 길게는 반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었고 당장 일하지 못해 수입이 끊긴 의뢰인께는 그 긴 대기 시간은 질병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속한 승인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바로 까다로운 심의를 간소화하는 '추정의 원칙'을 활용하는 것이 제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공단의 지침상 허리 부위 질환에 대한 추정의 원칙은 주로 '열차정비공'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재해자분은 열차 자체가 아닌 '선로유지보수장치'를 고치는 분이셨기에 직종 명칭에만 얽매인다면 이 빠른 심사 대상에서 배제되어 기나긴 일반 심사 절차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업무의 실질'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공단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기차냐 장비냐의 차이일 뿐, 철도 안전을 위해 중량 장비를 다룬다는 업무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강조하며, 추정의 원칙을 본 건에 유추하여 준용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약 70kg에 달하는 유압펌프, 30~80kg의 쇼바와 댐퍼, 50kg에 육박하는 샤프트 등 인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고중량 부품을 반복적으로 다루는 업무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좁은 장비 내부에서의 비틀림 자세와 쪼그려 앉는 자세가 규정상의 열차정비공 못지않게 허리 부담을 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결국 승인될 사안에 대해 굳이 질판위 심의를 거치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음을 공단에 각인시킨 것이죠.
질판위 생략으로 신속하게 최초 요양 승인
근로복지공단은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질병판정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지사 단계에서 직접 승인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었던 심사 과정이 단축된 것입니다.
그 결과, 재해자분은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승인' 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원 7일과 통원 84일이라는 최초 요양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해자분이 당장의 치료비 걱정 없이 재활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통해 생계까지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치밀한 전략이 만들어낸 절차의 단축이 근로자에게 얼마나 큰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사례였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산재 신청을 준비하며 가장 막막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알아본 산재 인정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로유지보수장치 정비공 사례에서 보셨듯, 산재 심사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서류상의 이름표가 아니라 '업무의 실질'입니다.
규정에 명시된 직종이 아니라고 해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거나, 기나긴 심사 기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작업 환경 분석과 정교한 법리적 주장을 만나면 '빠르고 정당한 보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직업병으로 인한 묵직한 통증, 그리고 기약 없는 심사 과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산재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 강가을 노무사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인 제가 승인을 넘어, 근로자분들이 당장 겪고 계신 경제적·심리적 고통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길을 제시해드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이룰이 궁금하다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