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 여수지사산재보상센터 대표,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플랜트, 건설, 제조, 조리사 등 오랜 시간 땀 흘려 일하시다 보면 몸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육통인 줄 알고 참고 일하시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때 수많은 병명을 진단받아 막막해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산재 승인 사례의 재해자 역시 양측 어깨와 팔꿈치에 무려 10개의 근골격계질환을 진단받으신 상태였습니다.
보통 상병이 많으면 산재 승인이 수월할 것이라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오히려 훨씬 까다롭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병만 10개였던 의뢰인, 어떻게 최초요양 승인을 이끌어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무법인 이룰이 이룬 근골격계 성공사례 |
비계 및 보온재 설치 현장의 고된 노동과 10개의 진단명
의뢰인께서는 배관 등 설치공사 중 비계 및 보온재 설치공사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해 오신 근로자였습니다.
건설 현장 특성상 무거운 자재를 쉴 새 없이 다루고, 불안정한 비계 위에서 팔을 머리 위로 뻗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그 결과 신체 양측에 심각한 무리가 찾아왔죠.
그렇게 병원에 방문하셨고, 확인한 진단 내역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측 및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상과염 그리고 좌측 주관절 굴곡근건 및 신전근건 부분 파열 까지 총 10개의 중증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받고 요양을 앞두게 되셨습니다.
10개의 상병을 입증하기까지 부딪친 난관
이 사건에서 극복해야 할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10개에 달하는 각각의 어깨 및 팔꿈치 상병이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부위별로 꼼꼼하게 분리하여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 재해자분의 연령이 60대 중반이셨기에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측에서 노인성 퇴행성 질환으로 보아 불승인할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공단은 근골격계 질환 심사 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를 매우 엄격하게 살피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 사실관계로 방어해 내는 것이 승패의 핵심이었습니다.
업무 부담의 수치화 및 법리적 인과관계 소명
저는 재해자께서 수행하신 비계 및 보온재 설치공사 의 작업 특성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비계를 설치하고 무거운 보온 자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굽히거나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 무거운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팔꿈치에 타격을 주는 동작이 하루 일과 중 얼마나, 어떤 강도로 이루어지는지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수치화하여 분석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의학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극 인용하였습니 다.
'기존에 퇴행성 변화가 일부 있었더라도, 오랜 기간 누적된 고된 비계 및 보온재 작업 부담이 10개의 상병을 동시다발적으로 발현시키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객관적 지표와 함께 논리적으로 전개해나갔죠.
최초요양 승인 및 요양 기간 확보
이러한 철저한 입증 과정을 거친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저희 법인의 업무 관련성 입증 서면과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신청했던 10개의 어깨 및 팔꿈치 상병 모두에 대하여 단 하나의 불승인 없이 '최초요양 승인'이라는 뜻깊고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재해자분께서는 입원 25일과 통원 113일을 아우르는 요양 기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산재 사건은 근로자가 현재 아프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왜 아프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인 과거의 업무 환경과 연결하여 증명해 내는 지난한 싸움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진단받은 상병이 10개에 달할 정도로 복합적이거나 재해자의 연령이 높으실수록, 공단에서 요구하는 입증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이라는 병원이나 주변의 말에 지레 산재 신청을 포기하시거나, 철저한 자료 준비 없이 섣불리 신청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고 낙담하시는 분들이 많아 실무자로서 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건설 현장이나 산업 단지에서 묵묵히 일하시다 병을 얻으셨다면, 섣부른 자가 진단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와 꼼꼼한 법리적 접근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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