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신청할 때 승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 작업은 바로 근로자의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신체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환경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일했는지를 수치와 서류로 명백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수십 년 동안 동일한 일터에서 묵묵히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회사의 신분이나 조직 체계가 국가 행정기관에서 공기업으로, 그리고 다시 민간 하청업체나 자회사로 끊임없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가 매일 마주하는 고된 노동의 강도와 열악한 현장 환경은 한결같았을지라도, 법을 다루는 행정 기관의 시선은 다릅니다. 현행 산재 보상 체계의 빈틈으로 인해 이러한 신분 변화는 산재법상 근무 경력(직업력)이 대폭 축소되어 불승인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의 주인공 역시 평생을 철도 차량 및 장비 유지보수라는 거친 현장에서 헌신해 오셨으나, 과거 소속 기관의 행정적 성격이 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생의 경력을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놓였던 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철저한 직업력 재구성 논리와 의학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허리디스크(추간공 디스크 탈출증)와 소음성 난청이라는 두 가지 중증 질환 모두에 대해 온전한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는데요.
공단의 깐깐한 행정 장벽을 어떻게 허물고 정당한 보상을 쟁취했는지 그 대응 과정을 공유합니다.
노무법인 이룰이 이룬 허리디스크 산재 승인 사례 |
노무법인 이룰이 이룬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사례 |
수십 년의 긴 세월의 업무,
허리디스크와 함께 찾아온 감각신경성 난청
의뢰인께서는 수십 년이라는 세월 동안 철도 차량 유지관리 부서에 소속되어 열차 및 객차를 정비하고 정밀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신 분입니다.
주요 보직이었던 기계조 및 유압조에서 차축 기어박스의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거대한 윤축을 분해 및 조립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또한 연결기 해방 레버를 체결하고 해체하는 작업, 각종 펌프와 엔진 분해 조립, 용접 및 산소절단 등 매 순간 엄청난 근력이 요구되는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거운 철제 부품과 장비를 직접 들거나 좁은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신체 부담 작업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라인더, 망치, 임팩트 렌치 등 각종 수공구와 전동공구를 취급하며 쇳소리가 부딪히는 강렬한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거운 철제 정비 부품과 대형 장비들을 오로지 맨몸으로 들고 나르거나, 협소한 차량 밑바닥 공간에서 온몸을 구부린 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버텨야 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매일같이 누적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라인더, 망치, 대형 임팩트 렌치 등 소음이 극심한 수공구와 전동공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척추와 청력은 심각하게 망가져 갔는데요.
결국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우측에 추간공 디스크 탈출증(허리디스크)이 발병해 외과적 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양쪽 귀 모두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철도청에서 공사로의 전환, 직력 축소의 위기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공단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적인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일한 이력입니다.
수십 년간 시끄러운 철도 정비고에서 근무해 온 의뢰인의 경우 이 기준을 아주 가볍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전체 경력 중 2005년 이전의 오랜 경력을 산재보험 적용 기간에서 완전히 도려내어 제외해 버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엄격한 해석을 들이대며,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수십 년의 세월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이 아니므로 소음 노출 경력(직업력)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철도 선로 및 차량 유지보수 업무가 민간 전문 업체로 외주화되면서 의뢰인의 소속이 또다시 변경되었는데, 하청업체 소속 기간 동안 진행된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수치가 기준치 85데시벨에 약간 미달하는 80데시벨 수준으로 측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기간마저 경력 산정에서 배제해 버렸습니다.
결국 평생 철도 정비 현장에서 귀가 먹먹해지도록 일했음에도, 행정 서류상으로는 '85데시벨 이상 소음 3년 노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기 직전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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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을 노무사의 조력,
실질적 유해성과 상응성 입증
비록 행정 체계의 변화로 인해 서류상의 산재보험 가입 기간은 깎여 나갔을지라도, "수십 년간 근로자의 청력 세포를 실질적으로 손상시킨 소음의 물리적 유해성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본질적인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공단이 실시하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및 이비인후과 재특진 절차를 밟으며 의뢰인의 청력 손실 상태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5dB, 좌측 46dB 수준의 확연한 청력 손실이 확인되었고 전형적인 '직업성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임을 명확히 확인받았습니다. 가장 장벽이 높았던 소음 노출 기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공단 내부 지침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교한 상응성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비록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이력은 미충족 상태가 되었으나, 적어도 80dB 이상의 유해 소음에 10년 이상 장기 노출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는 신체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고려할 때 85dB 이상 소음에 3년 노출된 것에 상응하는 수준의 난청 유발 인자이며, 직업적 소음 노출력으로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학적 근거를 들어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사실과 논리적인 주장을 담은 소명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진한 끝에, 공단은 당사의 논리를 전격 수용하였고 소음성 난청에 대한 최초요양 최종 승인이라는 값진 결과를 쟁취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귀의 청력 손상과 더불어, 평생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 올리며 닳아 없어진 척추 부위에 대한 보상 작업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있던 '추간공 디스크 탈출증'은 무거운 정비 부품 취급과 좁은 공간에서의 꺾인 작업 자세가 오랜 세월 누적되어 발생하는 철도 정비 직군의 아주 전형적인 근골격계 직업병입니다.
요양 및 치료를 마친 후 치유일이 도래하여 즉각적으로 장해 심사를 청구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일시금 99일에 해당하는 약 1,323만 원의 장해급여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철도 정비 근로자의 산재 승인 성공 사례는 공공 부문의 조직 개편, 신분 전환, 외주화라는 복잡한 행정 구조의 사각지대에서 자칫 버려질 뻔했던 정당한 권리를 찾아낸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현실에서 많은 어르신이 직장의 형태가 바뀌거나 하청업체로 소속이 바뀐 탓에, 정작 몸이 아파 산재를 신청하려 하면 평생 일한 실제 경력이 서류상으로 반토막 나 좌절하는 일을 자주 겪으십니다.
하지만 규정의 수치적 기준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과거 직무가 가졌던 실질적인 신체 유해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전문가와 함께 정교하게 재조직한다면 철옹성 같은 공단의 문도 반드시 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사업장 체제 전환으로 인한 부당한 직업력 축소 문제나, 근골격계 질환 및 소음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얽혀 산재 신청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노무법인 이룰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인 제가 전문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여러분의 억울하게 잃어버린 직업의 시간을 되찾고, 빼앗길 뻔한 정당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가을 노무사의 산재 이야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