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 산재, 어깨 삐끗했다고 '단순 사고'로 우기면 무조건 불승인 나는 이유 (철근공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의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제가 분명히 현장에서 일하다가 어깨를 삐끗해서 다쳤거든요? 너무 아파서 수술까지 했는데, 공단에서는 왜 산재 인정을 다 안 해주는 걸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산재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재해자분들을 정말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터에서 넘어져 다쳤거나 짐을 들다 악 소리가 났으니 너무도 당연히 '사고성 산재'라고 굳게 믿으실 겁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시선은 다릅니다.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진 명백한 골절 수준이 아니라면, 공단에서는 일시적으로 근육이 놀란 '단순 염좌' 정도만 산재로 승인해 주고, 정작 수술과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한 '회전근개파열(어깨 힘줄 손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명백히 상해 코드로 분류되는 'S코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함정에 빠져 억울하게 불승인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가, 저 강가을 노무사를 만나 사건의 프레임을 180도 뒤집어 최종 산재 승인을 이뤄낸 한 철근공 재해자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첫 번째 패착: '그날 삐끗했다'는 사실에만 매몰되다
이 사건의 의뢰인 가족분들은 처음 어깨를 다치셨을 때,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아주 자연스럽게 직접 산재를 신청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짐을 들다 어깨를 심하게 삐끗했고 그날 이후로 팔을 아예 들지 못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사고'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산재를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열이면 열, 이렇게 접근하십니다.
하지만 공단의 심사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어깨 통증(염좌)은 인정해 주겠지만, 회전근개가 찢어진 손상에 대해서는 "제출한 MRI 영상을 보니 어깨 관절에 오래된 퇴행성(노화) 변화가 가득하다. 그날 현장에서 한 번 삐끗한 사고만으로 이 질기고 두꺼운 힘줄이 갑자기 파열됐다고는 의학적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며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가족분들은 억울한 마음에 혼자서 심사청구(이의제기)까지 접수하셨지만, 결과는 예상대로 기각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오픈채팅방을 통해 저에게 SOS를 주셨을 때, 저는 즉각 사건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발상의 전환: '우연한 사고'에서 '누적된 질병'으로 판을 바꾸다
우리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강력한 힘줄인 '회전근개'는 생각보다 아주 질긴 조직입니다. 단 한 번 살짝 넘어지거나 부딪혔다고 해서 쉽게 툭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무거운 짐을 수없이 나르거나, 팔을 어깨 위로 번쩍 들어 올리는 불안정한 동작을 수년, 수십 년간 반복하면서 그 힘줄이 밧줄 끊어지듯 서서히 닳고 미세하게 찢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전근개파열 산재는 특정일에 다친 '사고'로 우길 것이 아니라, 나의 직업적 헌신이 내 어깨를 갉아먹었다는 '업무상 질병'의 관점에서 싸워야 승산이 높습니다.
우리 의뢰인께서는 뙤약볕 아래서 무거운 쇳덩이를 다루는 '철근공'이셨습니다. 무거운 철근 묶음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르고, 팔을 뻗어 철근을 구부리고 결속하는 고된 노동을 평생 해오셨습니다. 작업 현장의 특성상 허리를 굽히거나 어깨 위로 무리하게 힘을 쓰는 일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재해경위서를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 작성했습니다. 공단 자문의가 지적한 '퇴행성 변화'를 굳이 부인하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이기에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지언정, 철근공으로서 수십 년간 짊어진 그 가혹한 육체적 짐이 어깨의 병변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악화시켰고, 마침내 힘줄이 파열되게 만들었다"라는 강력한 업무 연관성 논리를 세웠습니다.
주치의가 퇴사해서 소견서를 못 받는다?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질병 산재로 방향을 틀면서 새로운 의학적 소견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하필이면 의뢰인의 어깨 수술을 집도했던 주치의가 병원을 퇴사해 버려 진단 코드 변경이나 산재용 추가 소견서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치의의 소견서 한 장이 없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공단에 진단서 재발급이 불가한 사유서를 명확히 제출하고, 기존에 남아있던 방대한 진료 기록, 수술 일지, MRI 판독지를 철저히 해부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과거 직업력, 취급했던 철근의 무게, 하루 평균 어깨 사용 빈도 등의 객관적 데이터를 의학적 기록과 치밀하게 엮어 공단 위원들을 설득할 빈틈없는 논리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끝내 뒤집어 낸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의 쾌거
사건의 성격을 '단순 사고'에서 '장기간의 업무상 질병'으로 완벽하게 전환하고 집요하게 설득한 결과, 마침내 공단은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우측 회전근개 힘줄 손상'에 대해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의뢰인 가족분들께서 안도의 한숨을 쉬시던 순간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깨 산재, 특히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으신 근로자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이나 공단에서 '퇴행성'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지레 겁먹고 산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날 어깨를 삐끗했다"는 단편적인 사실에만 집착하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어떤 거친 현장에서 땀 흘려왔는지, 그 노동이 내 어깨뼈와 힘줄을 어떻게 마모시켜 왔는지를 증명해 내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어깨 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고민 중이시거나, 잘못된 첫 단추로 불승인의 고배를 마셨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사건을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해 보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강가을 노무사의 산재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