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산재가 아니라고 펄쩍 뛰는데, 제가 감히 신청이나 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반대하시면 공단에서도 산재 승인을 안 내주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해 동안 88명의 산재 승인을 이끌어내며 억울한 근로자분들의 권리를 찾아드린 노무법인 이룰의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산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친 몸보다 '회사의 반대'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신청 자체를 포기하려는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면, 산재는 사장님의 결재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산재 승인의 핵심은 '사업주의 찬반'이 아니라, '내가 해온 업무와 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근로자의 작업 환경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다소 험난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무려 20년간 방수공으로 일하다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으셨지만, 초기부터 사업주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중재하고 20년의 고된 노동을 입증해 마침내 산재 승인을 받아낸 실제 과정을 통해, 비슷한 막막함에 처하신 분들께 명확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20년 묵은 방수공의 훈장, 어깨 회전근개파열과 인공관절 수술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약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국의 건설 현장을 누비며 방수공으로 근무해 오신 베테랑이셨습니다.
방수 작업은 단순히 바닥에 칠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건물의 옥상, 바닥, 벽면에 방수재가 꼼꼼히 스며들도록 수시로 쪼그리거나 엎드리는 등 불편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무거운 롤러를 쥔 채 팔을 앞으로 길게 뻗어 좌우로 쉴 새 없이 문지르고, 높은 벽면을 시공할 때는 팔을 어깨 위로 든 채 버텨야 하는 고된 노동의 연속입니다. 무거운 방수재 통과 작업 도구를 직접 옮기는 일 역시 어깨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가혹한 작업을 20년간 반복하다 결국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병원에서 '어깨 회전근개파열' 진단과 함께 증상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업주의 완강한 반대, 정말 산재 승인의 걸림돌일까?
이 사건은 산재 접수 첫 단추부터 회사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업주가 직업성 질병(산재)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산재 처리 시 회사에 막대한 불이익(보험료 할증 등)이 생길 것이라는 오해
공단 조사 협조 및 복잡한 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적 부담감
"일하다 다친 게 아니라, 나이 들어 생긴 퇴행성 질환(개인 질병) 아니냐"는 인식
"우리 현장에서 일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왜 우리가 책임지냐"는 불만
사고성 재해와 달리 뼈와 근육이 닳아 생기는 '업무상 질병'은 사업주가 이처럼 방어적으로 나오면 객관적인 작업 환경을 조사하는 데 애를 먹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산재 심사의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사업주가 부인하더라도,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이 입증되면 얼마든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회사와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불필요한 감정싸움은 오히려 사실관계 확인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무사로서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해 산재 제도의 정확한 취지와 절차(회사에 미치는 실제 영향 등)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겪어온 실제 업무의 고충을 바탕으로 오해를 풀고 중재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공단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협조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냈습니다.
20년의 직업력과 찢어진 어깨의 인과관계 입증 (최초요양 승인)
사업주의 오해를 풀었다고 해서 공단이 알아서 산재를 승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진짜 싸움은 '20년의 방수 업무가 어떻게 어깨를 찢어지게 만들었는가'를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를 핵심 입증 목표로 삼았습니다.
① 전체 근무 기간의 복원: 현재 현장에서의 짧은 기간이 아니라, 과거 여러 건설 현장을 돌며 20년간 누적해 온 '방수공으로서의 전체 경력'을 객관적 자료로 연결했습니다.
② 어깨를 혹사시킨 구체적 작업 자세: 단순히 "방수 일을 했다"가 아니라, 롤러를 쥐고 팔을 뻗는 동작, 어깨 높이 이상으로 팔을 들어 올린 채 벽면을 칠하는 자세,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동작 등을 세밀하게 쪼개어 서술했습니다.
③ 질병과의 의학적 연결고리: 이러한 반복적인 불량 자세가 의뢰인의 진료 기록(회전근개파열)과 인공관절 수술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물리적 타격을 주었는지 의학적 소견과 결합하여 촘촘히 소명했습니다.
사업주를 설득한 것은 원활한 조사를 위한 '과정'이었고, 산재 승인의 진짜 '결정타'는 바로 이 20년 치 신체 부담 업무를 구체적인 텍스트로 입증해 낸 노무사의 전문성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단은 저희의 입증을 모두 수용하였고, 의뢰인의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당당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최초 요양 승인이라는 값진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회전근개파열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병원에서도 '노화'라는 진단을 흔히 내립니다. 게다가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떠돌았다면 과거 경력을 증명하기도 막막하고, 결정적으로 지금 일하는 사장님마저 눈치를 주면 산재 신청을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실 겁니다.
하지만 거듭 강조하건대, 사업주의 찬성은 산재 승인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파편처럼 흩어진 나의 전체 근무 경력을 모으고, 내 어깨를 갉아먹은 작업 자세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단에 설명해 내는 일입니다.
방수공, 도장공, 건설업 등 험난한 현장에서 평생을 바치다 어깨가 망가지셨나요? 회사의 반대나 눈치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하려 하셨다면, 혼자 속앓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년의 땀방울이 억울함으로 남지 않도록 그 길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강가을 노무사의 산재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