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사례] "어느 날 갑자기 어깨가 끊어질 듯 아프다?" 건설현장 8년 할석공의 회전근개파열 산재 승인기](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6d0cb668-e2d0-42c2-9683-0a6e4c7d618d%2F680cb4e1-0670-420c-a875-2b06b9b6adc0&w=3840&q=75)
[산재 승인 사례] "어느 날 갑자기 어깨가 끊어질 듯 아프다?" 건설현장 8년 할석공의 회전근개파열 산재 승인기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다친 근로자분들 곁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룰의 강가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제가 뭐 어디서 떨어지거나 크게 쾅 부딪힌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오른쪽 어깨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힘줄이 파열됐대요. 이런 것도 산재가 될까요?"
전국의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오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흔히 '산재'라고 하면 추락이나 절단 같은 끔찍하고 명확한 돌발 사고만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매일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온몸이 덜덜 떨리는 전동 공구를 쥐고, 팔을 어깨 위로 든 채 버티는 작업을 수십 년간 반복해 온 건설 근로자의 낡고 닳은 관절은 어떨까요?
이처럼 오랜 기간 누적된 육체적 부담으로 서서히 병이 들었거나, 자연스러운 노화(퇴행성)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관절이 망가진 경우 역시 명백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정한 사고일이 없었음에도, 8년간 건설 현장에서 '할석공'으로 일하며 얻은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을 치밀한 입증 끝에 산재(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로 승인받은 실제 사례를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8년의 고된 노동 끝에 찾아온 어깨의 비명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8년의 세월 동안 전국 방방곡곡의 건설 현장을 누비며 '할석공'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상으로 명확히 확인된 할석공 근무 일수만 무려 1,727일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할석공'은 현장에서 정확히 어떤 고된 노동을 견뎌야 할까요? 할석은 단단하게 굳어버린 콘크리트 벽면이나 바닥을 억지로 깨부수고 갈아내어 배관이 지나갈 자리나 개구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의뢰인 역시 튀어나온 콘크리트를 쪼아내고 파쇄하는 작업을 매일 반복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어깨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해머드릴 파쇄 작업: 양손으로 육중한 해머드릴을 꽉 쥔 채, 덜덜거리는 강한 진동을 온전히 어깨로 버티며 벽면에 체중을 실어 밀어붙여야 합니다.
핸드그라인더 평탄화 작업: 파쇄 후에는 무거운 그라인더를 머리 위나 가슴 높이로 들고 단단한 콘크리트 표면을 깎아내는 동작을 쉴 새 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하루 업무 일과를 뜯어보니, 이 가혹한 파쇄 작업과 그라인더 작업이 전체 업무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루 종일 진동 공구를 쥔 채 어깨와 팔을 혹사시킨 것입니다.
이런 살인적인 일과를 8년간 버텨낸 의뢰인의 우측 어깨는 결국 2024년 6월, 극심한 통증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았고, 석 달 뒤인 9월에는 끊어진 힘줄을 꿰매는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정일에 다친 적은 없지만, 평생 짊어진 노동의 무게가 어깨를 찢어놓은 것이라 굳게 믿으신 의뢰인께서는 산재 전문 노무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해머드릴만 오래 쓰면 다 산재인가요?" 공단의 심사 기준
하루 종일 해머드릴과 그라인더를 썼다고 신청서에 적어 내기만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곧바로 산재를 승인해 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의 얄팍한 직종명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실제 업무 내용과 하루 작업량 ▲힘을 주는 자세와 동작의 반복성 ▲과거 기저 질환 유무 ▲퇴행성(노화)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저울질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산재의 핵심은 '이 사람의 일상적인 업무가 어깨에 비정상적인 타격을 줄 만큼 과도했는가(신체부담업무)'를 증명해 내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작업 동작을 분석했습니다. 진동이 심한 공구를 쥔 채 손을 뻗어 체중을 싣는 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어깨 관절을 반복적으로 비트는 행위 등이 회전근개에 얼마나 치명적인 마모를 일으키는지 의학적 근거를 들어 공단 위원들을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3. 유령처럼 흩어진 '일용직 8년 경력', 어떻게 입증했을까?
건설 현장 근로자의 산재를 진행할 때 노무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절벽은 바로 '과거 직업력의 복원'입니다.
이곳저곳 현장을 떠돌아다니는 일용직의 특성상,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4대 보험 기록이 깔끔하게 남아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고 8년의 땀방울이 서류에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의뢰인의 흐릿한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1,727일)를 뼈대로 삼고,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4대 보험 간헐적 취득 이력 등 온갖 행정 데이터를 싹쓸이하여 영혼까지 끌어모은 '객관적 직업력'을 완벽하게 재구성해 판정서에 담아냈습니다.
4. 꼼꼼한 의학적 연결 고리: 퇴행성을 이겨내다
신체 부담이 컸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병원의 의무 기록입니다.
의뢰인의 수술 기록지(우측 어깨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와 MRI 등 영상 의학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공단 자문의들에게 신청 상병인 '회전근개파열'이 명확히 존재함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이미 3개월 이상 통증을 참아왔다는 진료 초진 기록을 바탕으로, 이 병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고된 노동으로 곪고 곪아 터진 질환'이라는 인과관계를 단단히 엮어냈습니다.
5. 마침내 이루어낸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최종 승인!
기나긴 사투 끝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내린 최종 결론은 명쾌했습니다.
직업력 인정: 8년간(1,727일) 다수의 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한 객관적 사실 인정.
신체 부담 인정: 해머드릴 파쇄 및 그라인더 반복 작업이 어깨 관절에 막대한 신체적 부담을 누적시켰을 것으로 판단.
최종 판정: 근로자의 8년 누적된 할석 업무와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히 인정됨.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이 값진 승인 통보서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쓰셨던 병원 진찰, 약제, 수술비, 입원비는 물론 향후의 재활 치료비(요양급여)까지 산재보험으로 보전받게 되셨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치료가 끝난 후 어깨에 남은 후유증까지 평가받도록 조치하여, 약 920만 원에 달하는 장해급여 일시금까지 추가로 받아내어 의뢰인의 손에 쥐여드렸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할석공뿐만 아니라 철근공, 형틀목수, 비계공 등 어깨와 관절을 갉아먹는 가혹한 직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들도 다 아픈데 뭐", "나이 들어서 퇴행성으로 끊어진 건데 산재가 되겠어?"라며 지레 포기하고 사비로 수술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사례에서 보셨듯, 명확하게 어딘가에 부딪힌 사고가 없었더라도, 내 청춘을 바친 고된 노동의 시간이 내 뼈와 힘줄을 망가뜨렸다는 것을 입증하면 당당히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일용직 근무 이력을 모아내는 일부터, 내가 매일 하던 작업이 의학적으로 내 어깨에 어떤 타격을 주었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복잡한 과정까지 혼자서 앓지 마십시오.
당신의 무너진 어깨 뒤에 숨겨진 수십 년의 정당한 땀방울을 가장 완벽한 보상의 결과로 바꿔드릴 수 있도록,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룰의 강가을 노무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가을 노무사의 산재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