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노무사가 알려드리는 신청 전 필수상식 3가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룰 강가을 대표 노무사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5년 동안 신고 건수가 6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12,253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업트라우마센터 상담 통계도 2024년에 6,757건을 기록했고, 그 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건이 2,311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동료들의 따돌림, 업무에서의 부당한 차별이나 배제 등으로 인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상도 요건을 갖추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승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신청 전에 알아두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노무법인의 대표 노무사면서, 산재전문노무사인 제가 여러분께 직장내 괴롭힘 산재 신청 전 반드리 살아야 할 필수상식 3가지를 쉽게 알려드리고, 당장 무엇부터 준비하실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엇이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앞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상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산업재해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조 업무상 질병에도 명시되어 있답니다.
그렇다면 산재 신청 전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나'가 핵심이 될 텐데요.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③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복적 모욕과 폭언,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거나 업무를 배제하고 따돌리는 등의 행위, 사적 심부름 강요, 사생활 침해 등이 괴롭힘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3가지 요건과 함께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영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언제 산재가 될까요?
실제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신청은 2023년 262건이고, 이 중 185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앞서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산재는 업무로 인한 상병이어야 하며,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불안/적응장애 더불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했고, 그 원인과 경과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진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셔야 할 일은 '괴롭힘 => 정신질환'이라는 연결고리를 객관적인 자료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 PTSD 산재 승인 사례
3. 어떻게 입증할까?
산재의 성패는 직장내 괴롭힘의 증거와 함께 산재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달려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만일 아직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 괴롭힘과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메신저부터 이메일, 그 외에도 녹음 자료를 확보하여 모아두는 것입니다. 이때 녹음은 여러분이 대화 당사자일 때 녹음이 가능하지만, 제3자 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했다면 이 증거들을 다 쓰기보다는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 정의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었는지와 함께 피해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정신질환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받고 전문의의 협조를 통해 상세한 소견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산재는 이야기를 구조화해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같은 사실이더라도 어떤 순서로, 어떤 용어로, 어떤 증거와 연결해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해경위서 한 장, 의사소견 한 줄, 증거의 배열 순서 하나가 승인과 불승인을 갈라놓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제가 많이 보는 실패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감정이 앞서 핵심이 사라진 경위서
(2)진단 내역은 있지만 업무관련성 설명이 없는 기록
(3)자료는 많은데 단순 나열식으로 정리하여 제출
실패하지 않고, 직장내 괴롭힘 인정부터 산재 보상까지 이어지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가 충분한지,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할지, 재해경위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를 잘 아셔야 하는데요.
처음 겪는 직장내 괴롭힘에 가뜩이나 몸도 마음도 이미 지친 상황에서 어려운 산재 신청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만일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직장인분들이라면 언제든 노무법인 이룰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백 건 넘게 산재승인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든 제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